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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2015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by 날으는물고기 2015. 8. 10.

2015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경제활력 강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 · 투자 촉진 등을 지원

(민생안정)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공평과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 ·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원투명성 제고 ·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




보도자료1(요약본).hwp

보도자료2(주요정책 10선).hwp

보도자료3(국민생활 밀착형 10선).hwp

보도자료4(상세본).hwp

보도자료5(문답자료).hwp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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