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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계획

by ·´″°³о♡ 날으는물고기 2015. 11. 6.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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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계획


최근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파트 일반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 안내 등 시민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지역주택조합 현황

  ○ ‘01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자치구에 28개 조합이 설립 되었으며,

     이 중 53%가 사업지연 상태임

     사업완료 4개소 ,정상추진 9개소사업지연 15개소

  ○ 자치구 및 서울시 접수된 민원 및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6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모집·홍보 중으로 파악됨

   15개 사업장이 ‘14~15년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조합원 모집관련 문제점

  ○ 조합(주체성 상실

    조합()이 주택건설을 추진·관리하는데 있어 관련 지식·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업무대행사1) 가 진행조합()은 사업의 객체로 전락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조합원 모집

    사업설명 및 가입안내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점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판단으로 사후 피해구제 곤란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 홍보관 설치현수막 부착 등 일반분양으로 오인하여 조합 가입 유도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확정분양가 제시


추진 방향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로 무주택 서민의 피해 방지

○ 조합()의 지식·전문성 강화로 사업주체로서 역할 등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계획

 ① 자치구 소식지(반상회보홍보문 발송 

  ○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    

    ※ 반·분기별로 지속 홍보실시(붙임활용)

 ② 시·구 홈페이지 안내 

  ○ 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팝업창 활용 등

 ③ 주민설명회 개최 

  ○ 조합설립 인가 전 필요시 전체 예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 성격 및 절차 등 설명회 실시


행정사항

  ○ 11월 자치구 소식지 게재 협조 자치행정과(10.23. 공문 기 발송)각 구청 홍보과

     ※ 11월 20일 소식지 배포 예정

  ○ 홈페이지 글등록주민설명회 개최소식지 게재 결과보고 각 구청 주택과(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부서)

 

붙임 1. 자치구 소식지 안내문 1.

     2.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 1.

     3. 조합원 모집 사업장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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