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3차 긴급재난지원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2월8일부터) 적용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2월8일 0시부터 적용)

연말연시 연휴 5인이상 모임금지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합니다.

성탄절·새해·연말연시 연휴 5인이상 모임금지

3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 확정 (1월 지급)

- 임대료 100만원 일괄 지급

- 집합제한업종 : 100만원 추가지급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추가지급

- 착한 임대인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50%→70% 소액공제율 상향)

- 내년 1월~3월 전기요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3개월 유예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교정시설, 군 부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청사 등 정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마스크 보급 등 현장 방역관리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법무부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보고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부시설에서 방역관리를 잘못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시설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지난 12월 초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협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업종별 방역수칙을 구체화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방송 촬영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와 방통위는 관련 협회‧단체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방대본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 아울러 중수본은 부처별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중대본에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2주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2주차 중간평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 이후 차질없이 병상 확보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상에 조금씩 여유가 생겨나고 있다.

○ 확보 병상에서 가동 중인 병상을 제외한 가용병상이 계획 시행 전 2,548병상(12.12.)에서 5,813병상(12.26.)으로 총 3,265병상이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한때 500명 넘게 있었으나, 현재 96명(12.27.)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12.14) 364명 → (12.17) 595명 → (12.20) 368명 → (12.23) 183명 → (12.27) 96명

□ 병상확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차까지의 확보 병상은 총 9,954병상으로 3주간 확보목표(10,000병상)의 99.5%를 달성하였다.

○ 병상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치료센터는 7,760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7,000병상)의 110.9%를 달성하였으며,

○ 중증환자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 451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300병상)의 150.3%를 확보하였다.

○ 다만,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까지 1,743병상을 확보하여, 3주 간 확보목표(2,700병상)의 2/3를 약간 하회하는 64.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 그 결과 12월 26일 기준 전국의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29병상, 중환자병상은 164병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5,31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17병상, 중환자병상은 80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26.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2,030	6,163	5,986	1,529	757	164
수도권		9,951	5,316	2,592	417	467	80
	서울	4,157	1,947	1,423	224	282	51
	경기	3,106	1,655	866	151	144	25
	인천	540	336	303	42	41	4
강원		164	36	197	49	20	6
충청권		482	205	669	171	57	14
호남권		304	181	708	340	47	15
경북권		548	163	806	310	78	32
경남권		581	302	701	144	78	7
제주		-	-	313	98	10	10

○ 인력의 경우 지난 2주간 의사 198명, 간호사 440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343명 등 총 981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하였다.

□ 또한, 환자의 상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병상배정을 위해 건강한 고령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배정, 전원 절차를 개선하고,

○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개소하고, 운영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 한편, 앞으로 하루 1천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역량 강화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목표한 10,000병상 확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최소 10,000병상 이상의 추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공모 결과, 394병상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연내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거점 전담병원 추가지정을 위한 협의도 지속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비 선(先)지원 등을 통해 지정된 병원이 신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고령,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별도의 의료·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 이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등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특수병상을 각 80개씩 운영 중에 있으며,

- 평택 박애병원과 같이 투석시설을 갖춘 거점전담병원은 투석환자 특수병상을 가동 중에 있다.

○ 또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며,

- 일상의 거동이나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 확진자에게 활동지원과 치료를 병행하는 장애인 특수병상 역시 국립재활원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더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 각 의료기관 별로 환자 배정 및 전원 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Bed-manager)를 지정하도록 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상 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누적된 임상적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격리해제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다음 주에는 당초 3주로 계획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이 종료되는 만큼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확진자 발생, 병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수도권 690명(전체 69%) 비수도권 309명

○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최근 주말 이동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 (12.12∼13일) 2,449만건, (12.19∼20일) 2,443만건 (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말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 다만,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

* (방역)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51개소) 설치·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확충

(의료)즉시 가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개, 전담병원 1,529개, 중증환자 164개(12.26)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8일(월)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추어 ‘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더불어,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20.12.24.~’21.1.3.) 중 14종 시설*, 187개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여부, 출입자명부관리, 환기 및 거리두기 준수여부, 입장인원 제한여부(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PC방, 영화관, 유원시설, 노래연습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12.24.∼12.25.)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점이 확인된 6개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 (호텔) 예식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미흡, 레스토랑 테이블 간격 유지 미흡 (유원시설) 탑승 대기줄 거리 두기 미흡 등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비대면 개최, 비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방역수칙 안내·게시 등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같은 기간 동안 철도, 공항, 터미널, 물류시설, 건설현장 등 29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 버스·택시·철도역·공항·고속도로휴게소 등 교통시설은 소독· 환기·동선 분리, 택배·물류시설은 방역체계·출입 관리·작업공간 관리 등을 집중점검하고,

-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출입관리, 근로자 간 거리 확보, 밀폐작업 시 환기, 사업장 내 소독 및 위생관리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 지난 12월 24일 버스터미널과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동선분리 등 대부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안내방송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터미널) 안내방송주기 조정(30분→10분), 일반식당 좌석간 거리두기 강화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의 방역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 등을 통한 감염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낮아지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12.20.~12.2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7명으로 그 전 주간(12.13.~12.19.)의 949명에 비해 68명 증가하였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27.) : 1,252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8.1명으로 그 전 주간(12.13.~12.19.)의 313.3명에 비해 4.8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1.29.~12.5.	12.6.~12.12.	12.13.~12.19.	12.20.~12.26.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87.7명	661.7명	948.6명	1,017명
	60세 이상	116.3명	219명	313.3명	318.1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5.9명	27.6명	27.3명	31.3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58건	54건	71건	19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7%	22.6%	28.4%	27.9% (2,047/7,338)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3.6	38	32.8	31.2
즉시 가용 중환자실		55개 (12.5.9시기준)	62개 (12.12.9시기준)	38개 (12.19.9시기준)	164개 (12.26.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명 내외 환자가 발생 중으로 환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300명대까지 늘어나,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0.~12.2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07.6명	82.3명	46.6명	67.6명	62.9명	26명	24.1명
	60대 이상	218.1명	25.3명	22.6명	19.1명	20.6명	7.4명	5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6.9시기준)		80개	14개	15개	32개	7개	6개	10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151개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27.) 총 479,835건을 검사하여 1,252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2개소

○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 건수까지 합하여 지난 주(12.21.~12.27.) 하루 평균 91,307명, 총 639,153명을 검사하였다.

- 이는 11월 하루 평균 검사 건(15,113건)의 6배가 넘는 검사량이다.

○ 또한, 지자체의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42명을 현장에 지원하고, 군, 경찰, 공무원 등도 파견되어 있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종사자의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20.12.21.∼‘21.1.3.)를 하고 있다.

-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무일을 활용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사자 관리실태,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선별점검하고, 방역 관리가 미흡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106병상, 병원에 95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어제(12.26.)는 보다 신속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다.

- 앞으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병상 5개, 일반병상 186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9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를 알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72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6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12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51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 12월 2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7969개소, ▲PC방 1,52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344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2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8개반, 65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51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