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 감소세 정체 -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로 유지 -
-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다.
○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고,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다음 주에는 설 연휴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설 연휴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바이러스, 3월 개학 등 위험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연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중수본은 관계부처‧지자체, 생방위, 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확진자 추이 등 핵심지표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최선의 조정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6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4.6명까지 감소(2.6일 기준)하였다.
○ 수도권은 3주째 하루 평균 200명 중반대의 환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 1월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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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
2주 (1.3-1.9) |
3주 (1.10-1.16) |
4주 (1.17-1.23) |
5주 (1.24-1.30) |
6주 (1.31-2.6) |
||
|
수도권 |
2.5 |
520.9 |
340.6 |
264.9 |
243.6 |
257.6 |
|
비수도권 |
2 |
217.3 |
175.6 |
119.1 |
180.4 |
97.0 |
|
충청권 |
2 |
50.0 |
26.1 |
17.4 |
40.6 |
20.6 |
|
호남권 |
2 |
42.1 |
27.0 |
20.6 |
49.7 |
20.6 |
|
경북권 |
2 |
44.7 |
31.4 |
24.7 |
30.7 |
18.7 |
|
경남권 |
2 |
52.4 |
74.0 |
44.9 |
46.0 |
29.7 |
|
강원 |
2 |
21.4 |
14.7 |
8.9 |
12.9 |
5.7 |
|
제주 |
2 |
6.6 |
2.3 |
2.7 |
0.6 |
1.7 |
|
소계 |
738.1 |
516.1 |
384.0 |
424.0 |
354.6 |
|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 최근 1주간(1.30~2.5)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국 변이) 27건, (남아공 변이) 7건, (브라질 변이) 5건 (’21.2.3일 기준)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 한편,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손실로 민생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 심화로 인해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실천 수용성 저하가 우려된다.
○ 정부는 지난 1.31일 핵심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 하기로 한 바가 있다.
□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 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의 사유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한편
○ 정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협력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거리 두기 운영을 추진한다.
○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한다.
-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8(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21→22시)을 완화한다.
- 비수도권의 경우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해당 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 >
|
①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준수,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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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5단계(수도권) |
2단계(비수도권) |
|
집합금지시설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
운영중단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1시 이후 운영제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2시 이후 운영제한 |
|
행사제한인원 |
▴50명 미만 |
▴100명 미만 |
|
종교활동 |
▴10% 이내 대면 예배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
|
영화관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
공연장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하였으며,
○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6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31.~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8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54.6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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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57.6명 |
20.6명 |
20.6명 |
18.7명 |
29.7명 |
5.7명 |
1.7명 |
|
|
|
60대 이상 |
71.9명 |
4.1명 |
4.4명 |
6.0명 |
12.1명 |
2.3명 |
0.1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2.5. 9시 기준) |
287개 |
50개 |
41개 |
45개 |
70개 |
16개 |
8개 |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61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769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5.) 총 185만875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669건을 검사하여 5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5개소, 8,293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4%로 6,0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5%로 5,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1%로 6,0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2%로 2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17병상, 수도권 28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5. 기준) >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
전국 |
8,293 |
6,022 |
8,588 |
6,087 |
425 |
203 |
764 |
517 |
|
|
수도권 |
7,115 |
5,233 |
3,798 |
2,521 |
280 |
111 |
466 |
287 |
|
|
|
서울 |
4,318 |
3,509 |
1,716 |
1,101 |
83 |
40 |
217 |
128 |
|
경기 |
1,520 |
964 |
1,300 |
708 |
164 |
52 |
198 |
120 |
|
|
인천 |
536 |
374 |
782 |
712 |
33 |
19 |
51 |
39 |
|
|
강원 |
74 |
72 |
362 |
277 |
5 |
3 |
24 |
16 |
|
|
충청권 |
241 |
186 |
905 |
653 |
46 |
23 |
65 |
50 |
|
|
호남권 |
225 |
73 |
953 |
721 |
10 |
4 |
51 |
41 |
|
|
경북권 |
160 |
137 |
1,403 |
1,069 |
28 |
21 |
51 |
45 |
|
|
경남권 |
478 |
321 |
843 |
538 |
51 |
36 |
99 |
70 |
|
|
제주 |
- |
- |
324 |
308 |
5 |
5 |
8 |
8 |
|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하여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서울시민의 평일 하루 생활시간’을 조사 분석하였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29세 이하 서울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20.11.27~11.30)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개인의 평일 행동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 일하는 시간과 이동시간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는 한편, 가사노동과 학습시간은 증가하였고, 아울러 비대면(온라인) 실내활동 위주의 행동도 증가하였다.
|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대체된 행동 > ㅇ 넷플렉스, 유튜브 등의 미디어 이용(50%), 온라인PC/모바일 게임(32.8%) |
-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일·생활·쉼이 조화로운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20.12.8~’21.2.14)하고 있다.
- 2월 4일(목) 24시 기준으로 총 173,361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75개소를 적발하였다.
- 위반시설 75개소 중 4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6개소는 고발 조치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5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21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7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64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60명 감소하였다.
○ 어제(2.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2월 5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997개소, ▲이미용업 2,72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664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0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1개반, 71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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