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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by ·´″°³о♡ 날으는물고기 2021. 8. 31.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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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Ⅰ. 추진경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 발표(2.4)

 

  금년 상반기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5 11.9만호 입지를 확정·발표(2.24, 4.29)

 

 잔여 신규 공공택지 광명시흥 투기사태 등을 감안하여 투기조사·수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제반절차 진행

 

Ⅱ. 3차 발표지구 개요

 

 (총괄) 태릉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 14만호 입지(10) 확정

 

  (수도권)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중소규모 택지 5  12만호 공급

 

  (지방권)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소규모 택지 3  2만호 공급

 

구분 수도권 지방권
신도시 규모
(330만㎡이상)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진안(2.9만호) -
중규모 택지
(100만㎡이상)
 인천구월2(1.8만호)  화성봉담3(1.7만호) -
소규모 택지
(100만㎡미만)
 남양주진건(0.7만호)
 구리교문(0.2만호)
 양주장흥(0.6만호)
 
 대전죽동2(0.7만호)
 세종조치원(0.7만호)
 세종연기(0.6만호)
소계 12만호(7) 2만호(3)
합계 14만호(10)

 

참고 1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참고 2 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Ⅲ. 입지 선정 및 개발방향

 

 입지 선정 방향

 

  수도권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택지  중소규모 택지 개발

 

    * GB가 포함된 지구는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 위주로 포함했으며, 부득이하게 포함된 일부 1·2등급지는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

 

  지방권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대전ㆍ세종 지역에 중규모 택지 개발

 

    * GB가 포함된 지구는 대부분 3등급지 이하 또는 농지를 포함했으며, 부득이하게 포함된 일부 1·2등급지는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심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  있도록 개발

 

  (주거기능)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 맞게 분양주택 공공자가ㆍ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ㆍ공급

 

  (교통망 연계) 도로 신설·확장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

 

  (일자리 창출)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그린뉴딜 실현)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 실현하는 도시 조성

 

  (문화ㆍ생활서비스) 보육ㆍ육아 서비스, 문화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 SOC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지자체 참여형 개발) 지자체ㆍ지방공사 사업시행자로 적극 사업 참여하여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 추진

 

Ⅳ-1.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방안

 의왕ㆍ군포ㆍ안산

1. 사업개요

  

 (위치)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면적/호수) 586만㎡( 177만평) / 4.1만호

 

2. 개발구상()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수도권 서남부에 사람·자연·일자리 상생 발전하는 통합형 도시 조성
 도시 간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180만㎡ 규모 공원·녹지 조성

 

 (입지여건) 서울시 경계에서  12km 남측에 위치 지역

 

  지하철 1호선 의왕역부터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으로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인접하여 교통여건 우수

 

 (개발구상)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서 의왕, 군포, 안산 등의 발전 견인하는 서남권 자족도시로 조성

 

    * 경기 동남부 축(위례, 판교, 분당, 동탄 등)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서남부 축(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을 형성

 

  지구 내외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BRT ) 도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을 기반으로 도시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 의왕역(1호선)  반월역(4호선) 연계한 역세권 고밀개발, 왕송호수( 29만평) 주변으로 관광·휴양 특화시설 배치

 

  - 기후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하는 자연친화형 도시공간 조성, 스마트기술(교통, 환경 ) 도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하천, 바람길 등을 이용한 순환형 공간 조성, 교통ㆍ환경ㆍ에너지ㆍ방범ㆍ원격근무 등 스마트시티 기능 도입

 

   180만㎡(전체면적의 30%) 규모의 공원ㆍ녹지 확보와 동서ㆍ남북 방향의 4 핵심 녹지축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 구봉산을 중심으로 남북방향 광역중심녹지축 구축하고, 왕송호수 등을 연결하는 수변공원축 조성

 

  - 동서방향으로 인근 개발지구* 연결하는 커뮤니티공원축 조성하고, 활발한 주민 교류를 위한 중심회랑축 구축

 

    * 군포송정(51만㎡), 군포부곡(47만㎡), 의왕초평(39만㎡), 의왕월암(52만㎡)

 

< 광역 중심녹지축 > < 커뮤니티공원축 > < 수변공원축>

 

3.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 가능한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상습정체구간 해소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지구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 GTX-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검토 

 

  의왕역(1호선)  반월역(4호선) 복합환승시설 신설하여 철도교통 접근성 강화

 

  기존 광역교통 계획* 등과 연계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지하철 1·4호선, GTX-C, 광역버스 ) 연계체계 강화

 

    * 호계사거리에서 국도47호선 BRT 연계 등

 

 (효과) 서울 강남권 20(GTX-C)·서울역 35(GTX 환승) 소요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 사업지구 ↔ 의왕역(GTX-C) ↔ 양재역(GTX-C, 20) ↔ 삼성역(GTX-C, 5) ↔ 서울역(GTX-A, 10)
 
   ( 통행시간) 서울 강남_대중교통 65/자가용 70, 서울역_대중교통 80/자가용 95

 

 사업지구 내외 도로 신설ㆍ확장 통하여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  도로 통행여건 개선

 

  동안산당수IC 연결도로 신설 수원광명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서울·수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덕영대로·경수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구와 인접 도시(군포·안산·수원시) 연결하는 도로 신설·확장* 통하여 상습정체구간 해소

 

    * 번영로 연결도로, 해안로 연결도로, 입북동 연결도로, 당수동 연결도로

 

 화성 진안

1. 사업개요

  

 (위치)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

 

 (면적/호수) 452만㎡(137만평) / 2.9만호

 

2. 개발구상()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족용지 집적화 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조성
 135만㎡(41만평)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

 

 

 (입지여건) 동탄 신도시 서북측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영통 시가지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 가능하여 교통여건 양호

 

 (개발구상)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 권역의 발전 견인하는 거점 도시로 조성

 

  수인분당선, 동탄인덕원선  교통이 편리한  자족용지를 집적화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

 

  - 청·중장년층 니즈 부합하는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 단지  혼합배치 역세권 중심 고밀개발 통한 직주근접 도시 조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철도·도로 교통망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방재·치안 인프라 구축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역세권 주변 보행자  자전거 도로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구축

 

  - 지구  주거·상업·업무기능 유연한 공간 배치, 선형 공원 조성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공간 조성

 

  135만㎡ 규모(전체면적의 30%) 공원·녹지 확보 공원  생활SOC 설치(문화·보육·체육 ) 통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주민생활공간과 밀착된 공원계획 통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수변공원 > < 도심 생태공간 > < 커뮤니티 공간 >

 

3.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서울 도심까지 50분대 접근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병목구간 해소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 위한 도로대책 마련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신분당선 등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도심 (강남역, 서울역 ) 50  도착

 

  지구  남북간 대중교통축(경전철  검토) 구축하여 신분당선, 동탄트램(GTX-A) 등으로 환승·연결

 

 (효과) 강남역  50(신분당선 환승), 서울역  45분・삼성역  40(GTX 환승) 소요
 
  - 신분당선 연계되는 대중교통축 신설 서울 도심 접근성  주변지역 교통여건 대폭 개선
 
    * 사업지구 ↔ 광교중앙역(신분당선, 15) ↔ 강남역(신분당선, 35)
 
  - 동탄트램 통한 GTX-A 연계 가능하여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 사업지구(트램) ↔ 동탄(GTX-A, 15) ↔ 삼성역(GTX-A, 25) ↔ 서울역(GTX-A, 5)
 
  ( 통행시간) 강남역 버스 75/자가용 60, 지하철(병점↔강남, 환승2) 57
           서울역 버스 85/자가용 80, 지하철(병점↔서울, 환승1) 67

 

 사업지구 내외 간선도로 개설(신설·확장) 서울-수원, 화성-안산, 오산-평택  지역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

 

  지방도318호선 신설 수원・안산*  화성**지역 교통량 분산  접근시간 단축

 

    * 서부로(6차로)와 연계하여 국도1호선으로 집중되는 수원·오산 시가지 통과교통량 분산처리 및 서수원 접근성 향상

 

   ** 동화역말길(4차로)과 연결하여 화성, 안산도심 접근성 향상

 

  지방도318호선 확장* 통해 상습 병목  지정체 구간 해소하여 도로통행여건 개선

 

    * 사업시행으로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통탄 방면 지방도 확장으로 통행소통 향상

 

 인천 구월2

1. 사업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면적/호수) 220만㎡(67만평) / 1.8만호

 

2. 개발구상()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개발구상()

 

  (입지여건) 인천 중심 시가지 인접하여 기반시설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 인천 지하철 1호선(문학경기장역)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인근에 GTX-B(예정) 인천시청역 위치하여 교통여건 우수

 

  (개발방향)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구축하고,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복합자족도시 조성

 

  -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도시지원시설 집적화하고, 배후지역에 창업지원·청년주택 배치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자족성 강화

 

  - 기존 도심 연계한 문화·교통·복지  생활SOC 확충

역세권 도시지원시설 창업지원 청년주택 생활 SOC 확충


 

  문학산·승학산 연계한 녹지축 구축, 승기천 중심의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50만㎡ 규모 공원·녹지 조성

 

 교통대책()

 

  수도권과 인천도심을 연결하는 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체계적 개선 통하여 광역 교통 접근성 증대

 

  GTX-B(인천시청역 예정)·인천지하철(1·2호선)·인천터미널  환승체계 구축하고 버스  기존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남동대로·호구포로·매소홀로 입체화  확장,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한 단절구간 해소  교통량 분산

 

  현재 계획 중인 광역철도 GTX-B, 2경인선(예타 ) 연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연계 교통체계 구축

 

 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체계적 개선으로 광역 접근성 강화,
GTX-B 연계 체계 구축으로 여의도·서울역 30분대 도착 가능

 

 화성 봉담3  

1. 사업개요

 

 (위치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수영리 일원 

 

 (면적/호수) 229만㎡(69만평) / 1.7만호

 

2. 개발구상()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개발구상()

 

  (입지여건) 수원역에서  5km 서측 위치하고, 화성어천 지구 화성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

 

  - 수인분당선 지구 북측 관통하고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교통여건 양호

 

  (개발방향) 봉담2지구 연계 가로망체계  보행녹지축 등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도시공간체계 구축*

 

    * 학교, 공원, 생활SOC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연계 개발 추진

 

  - 미래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세권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복합용지 배치된 자족도시 조성

 

  - 동화천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68만㎡(전체면적의 30%)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친화형 커뮤니티 코리도* 구축

 

    * 지역주민의 교류와 공동체 생활의 핵심공간인 공공시설물을 선형회랑에 집중적으로 배치

 

< 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시설 > < 커뮤니티 코리도 >
예비창업인의 창업활동지원 및 주거안정 기여 공원-학교-생활SOC가 연계된 커뮤니티특화 공간

 

 교통대책()

 

  지구 북측을 관통하는 수인분당선 역사 신설 통한 서울·수원방면 철도교통 이용편의성 향상

 

  봉담2지구~신설 역사 연결하는 내부순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내리IC 연결도로 확장, 매봉로 연결도로 신설, 천천IC 접속부 개선, 지방도98호선 지하차도 개설 통해 도로교통여건 개선

 

 수인분당선 역사신설 통해 수원역까지  15  도착
GTX-C(예정) 수원역 연계  삼성역까지  40분대 도착

 

 남양주 진건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위치)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 / (면적/호수) 92만㎡(28만평) / 0.7만호
 
(입지여건) 왕숙·다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하여 신도시 기반시설 활용 가능
 
(개발구상) 왕숙ㆍ다신신도시와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 26만㎡(면적의 28%)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왕숙천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교통대책) 국도43호선 연결도로ㆍ다산신도시 연결도로 신설 및 교차로 개선 등

 

 양주 장흥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위치)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 / (면적/호수) 96만㎡(29만평) / 0.6만호
 
(입지여건) 고양삼송지구 북측 인근에 위치한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
 
(개발구상) 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노고산, 공릉천 등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구축
 
(교통대책) 선유길 확장, 통일로 BRT 연계 등

 

 구리 교문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위치) 구리시 교문동 일원
 
(면적/호수) 10만㎡(3만평) / 0.2만호
 
(입지여건) 서울시 경계로부터  1km 동측에 위치 서울 인접 지역
 
(개발구상) 자연순응형 설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 망우산·구룡산·아차산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녹지 조성

 

Ⅳ-2. 지방권 공공택지 조성방안

 

 대전 죽동2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ㅇ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일원
 
 ㅇ (면적/호수) 84만㎡(25만평) / 0.7만호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개발구상()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계하여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상생 혁신플랫폼 구축

 

  반석천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경관을 제공하는 친수형 공간  24만㎡(전체면적의 28%)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교통대책()  

 

  은구비로~죽동로 연결도로  북유성대로~죽동로 연결도로 신설 검토

 

  장대네거리 기하구조 개선  BRT 정류장 신설 검토

 

 세종 조치원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ㅇ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ㅇ (면적/호수) 88만㎡(27만평) / 0.7만호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개발구상()

 

  조치원 체육공원, 종합운동장과 연결하는 공원·녹지 체계 구축으로 교육·행정·체육  다양한 활동 어우러지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인근 대학교(고려대, 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 공급

 

 교통대책()  

 

  월성로 신설·확장  대첩로 확장 검토

 

 세종 연기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ㅇ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
 
 ㅇ (면적/호수) 62만㎡(19만평) / 0.6만호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개발구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연기천 미호천 연계하는 공원·녹지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경관을 제공하는 친환경 선형 공원 조성

 

 교통대책()  

 

  국도1호선 연결도로 신설  수왕로 확장 검토

 

Ⅴ. 투기의혹 조사·검증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 진행

 

 (공직자 전수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직원* 신규택지  토지소유현황 조사

 

    * 조사대상 : 국토부(4.5천명), LH(9.8천명), 경기도시공사(7.9백명), 인천도시공사(4.5백명) 전 직원

 

  ※ 보상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후보지 내 보유토지 전수조사

 

  국토부 직원 2 신규택지  토지소유를 확인했으며, 1 상속으로 취득(89), 1* 자경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

 

    * 18년에  거주지 인근 밭 1필지(605)를 매입하여 자경 중인 것으로 확인

 

  LH 직원 1* 13년에 신규택지  토지를 취득 것으로 확인, 경기도시공사(구리교문)·인천도시공사(인천구월2) 토지 소유 

 

    * LH 준법감시단 조사결과,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입지 발표 후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 예정)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실거래 조사)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인근지역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  위법의심 229 확인

 

  지난 5 조사에 착수, 해당 지역  3.2만여건의 거래(18.1~21.6) 분석

 

  - 미성년자 매수, 외지인ㆍ법인 지분 쪼개기, 해당기간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1  매도 반복  이상거래 1,046 선별ㆍ조사

 

  - 해당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명 절차* 거쳐, 부동산ㆍ세제  관련법령을 위반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9 확인

 

    * 입출금 내역 등 대금지급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조달 증빙자료 등 제출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등은 5, 편법증여 의심 등은 30, 대출용도  유용 의심 등은 4,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

 

    * ①경찰청 통보, ②국세청 통보, ③금융위 통보, ④ 지자체 통보 / 1건이 2개 이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의심 229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통보하여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

 

  발표 직전 거래(21.7~21.8)  거래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311 거래는 공공택지 발표 후에도 빠짐없이 조사 계속 진행

 

 (경찰수사) 금번 발표한 신규택지  1.1만개 필지를 조사하여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선별하여 경찰청 수사의뢰**(66)  수사 진행

 

    * 거주지와 매입필지(1m2) 간 거리가 100km 이상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 신규택지는 보안사항으로 입지 발표 전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수사는 한계

 

    49 공소시효 도과하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7* 대해 수사 진행 

 

    * 현장탐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확보 등을 거쳐 피혐의자 조사 진행 중

 

  신규택지 입지 발표 이후에는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진행 예정

 

Ⅵ-1. 투기방지방안

 

1. 투기방지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재발방지대책(3.29)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대해서는 직무관련자정보를 제공받은 3 등은 부당이득액 비례하여 가중처벌  이익 몰수* 

 

    * 『공공주택 특별법』, LH법』 등 개정 완료(4.1 시행)

    *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 추진 예정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  위법행위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 시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완료(7.2 시행)

 

  또한,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 강화(우선순위 부여 ) 등은 연내 관련법령 개정* 완료하고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

 

    * 토지보상법 하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 진행 중(입법예고 완료)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금번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소재 洞 지역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하고자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명시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 

 

3. 개발행위제한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시행 

 

  사업지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 제한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CCTV 등을 설치하여 투기행위 단속

 

    *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강화 병행

 

Ⅵ-2. 추진일정

 

 3 신규 공공택지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24 지구계획 등을 거쳐 26년부터 입주자 모집 개시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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