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제외 지역: 경기도 외 군 지역
도입 배경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투명성 확보
-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안정화
도입 시점
- 제도 도입: 2020년 8월
- 시행 시작: 2021년 6월 (단,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 운영)
2. 6월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
| 구분 | 계도기간 (2021.6~2025.5) | 본격 시행 (2025.6~) |
|---|---|---|
| 신고 의무 | 있음 | 있음 |
| 과태료 부과 | 없음 | 있음 |
| 과태료 금액 | X | 최대 30만 원 |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기준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 → 대폭 완화)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적용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 계도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 방법
| 방법 | 설명 |
|---|---|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https://rtms.molit.go.kr |
| 모바일 |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간편인증 후 신고 가능 |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제출 가능
- 서명·날인된 계약서 첨부 (공동 신고 간주)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4. 주요 Q&A 요약
Q1.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 필수
Q2. 과거 계약(5월 이전 계약)을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 아니요.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부과에 사용되나요?
- 아니요. 현재는 임차인 보호와 시장 모니터링 용도로만 활용되며, 과세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예. 별도 임대차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중복 신청 필요 없음.
5. 기대 효과
| 항목 | 기대 내용 |
|---|---|
| 거래 투명성 |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로 시장 왜곡 방지 |
| 임차인 보호 | 권리 보호 강화 (계약서 제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시장 질서 확립 | 고의적 신고 누락·허위 신고 억제 |
특히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계약서 미교부,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및 정부 대응
- 5월 중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모바일 채널 홍보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실시
-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초기에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적용
- 알림톡 서비스 도입
-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
7. 주요 점검 가이드 제안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보안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점검 포인트
- ✅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보호
- ✅ 공인인증 및 간편인증 이용 시 인증 보안 점검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시 HTTPS 통신 여부 확인
- ✅ 모바일 기기 사용 시 운영체제 최신 업데이트 및 백신 설치 권장
- ✅ 중개업소 내 계약서 보관 시 접근통제 강화
사용자 가이드
-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할 것
-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고객 데이터 관리책임 명확화
- 온라인 신고 시 공공 Wi-Fi 사용 지양
- 비인가자 접근이 불가하도록 계약서 및 관련 문서 암호화 저장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 강화", "임차인 권리보호",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신고! 🔔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
계약서는 꼭 서명·날인하고 안전하게 제출하세요!
📱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가이드
1. 준비물 체크
✅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진 파일 또는 스캔본)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PASS 앱 인증서
- 카카오 인증 등 간편 인증서
📌 계약서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훨씬 편리합니다! (파일은 jpg, png, pdf 모두 가능)
2. 접속하기
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웹 브라우저(Chrome, Safari 등)를 엽니다.
② 주소창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 별도 앱 설치 없이 브라우저 접속으로 가능합니다!)
3. 로그인하기
①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 "모바일 신고"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버튼 클릭
② 본인 인증 방법 선택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중 택 1
✅ 보통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를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합니다.
4. 신고 메뉴로 이동
① 로그인 완료 후 메인 메뉴에서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② "신고하기" 버튼 클릭
5. 신고서 작성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항목 | 설명 |
|---|---|
|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임차인 성명, 연락처 등 입력 |
| 주택 정보 | 소재지, 건물 종류, 전용면적 등 입력 |
| 계약 정보 | 계약일자,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입력 |
| 제출 서류 첨부 | 계약서 사진 또는 파일 업로드 |
📌 "파일 첨부" 시 주의사항
- 사진은 선명하게 촬영
- 서명/날인이 잘 보이게 촬영
6. 확인 및 제출
① 입력한 내용을 최종 검토합니다.
② 오류나 누락이 없으면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제출 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니 계약 정보(특히 보증금, 월세 금액 등) 재확인 필수입니다.
7. 신고 완료 및 필증 발급
- 신고가 완료되면
👉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필증에는 확정일자 번호도 함께 표기되어
👉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필증은 PDF로 저장하거나 캡처해두시면 추후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요약 플로우
📱 브라우저 접속 → 🔐 로그인 → 🏠 신고하기 → 📝 정보입력 → 📎 계약서 첨부 → ✅ 제출 → 📜 필증확인
📋 주의사항 (모바일 신고 시)
| 항목 | 주의 내용 |
|---|---|
| 사진 해상도 | 흐릿하거나 잘린 사진은 제출 불가 |
| 인증서 오류 | 간편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 중간 저장 기능 없음 | 입력 도중 브라우저 종료 시 다시 작성해야 함 |
| 신고기한 엄수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 활용 팁
- 계약 체결 즉시 모바일로 바로 신고하면 깜빡 잊을 일이 없습니다.
- 계약자 중 한 명(임대인 또는 임차인)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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