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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 배경 및 사업 취지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예: 월패드, 단지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보안 취약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홈네트워크 고시)이 개정·시행되며, 신축 아파트에는 보안 기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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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축 아파트(2022년 7월 이전 승인)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보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축 아파트의 보안 강화를 위한 자율 점검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단지의 자체 보안 역량 제고와 안전체계 마련을 돕고자 합니다.
🧾 사업 개요
항목 | 내용 |
---|---|
사업명 | 2025년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희망단지 모집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 홈네트워크 장비 점검, 보안 조치 가이드 제공, 필요 시 교육도 병행 |
대상 단지 | 전국의 기축 아파트 단지 (130개 단지 한정) |
신청 조건 | 홈네트워크 장비가 설치·운영 중이며, 관리자 협조가 가능한 단지 |
모집방식 | 선착순 (지역 안배 고려) |
점검비용 | 무료 (정부 지원) |
🛠 점검 및 지원 내용
① 점검 범위
- 홈네트워크 장비 전체
- 백본(Backbone)
- 네트워크 스위치(Switch)
- 단지서버(관리서버 포함)
- 방화벽 장비 등
- 관리 단말기 PC
-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 정의하는 "관리용 PC"를 포함한 보안 취약점 진단 병행
- 기타 설비 (선택사항)
- 통신 배관실, 방재실 등도 요청 시 점검 지원 가능
② 지원 형태
- 기초 점검: 장비 구성, 펌웨어 버전, 패치 적용 상태 등
- 취약점 분석: 네트워크 접근통제, 인증방식, 원격접속 구성 등
- 보안 가이드 제공: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개선 가이드 및 우선순위 권고
- 보안 교육 (필요 시): 관리주체 대상의 보안 인식 제고 및 기본 관리 교육
🏠 지원 대상 아파트 요건
구분 | 내용 |
---|---|
적용 대상 | 2022년 7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축 아파트 단지 |
운영 조건 | 홈네트워크 장비가 현재 운영 중인 단지 |
협조 조건 | 점검 시 관리자 입회 및 시설 접근 협조가 가능한 단지 |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포함
📌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선착순 130개 단지만 선정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지역 안배가 고려되므로 일부 지역은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 주체(예: 관리사무소)의 협조 여부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신청 후 선정되면 일정 조율을 통해 현장 방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_신청서.pdf
0.36MB
출처 :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아파트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로 무료로 제공되는 매우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체 보안 진단과 개선 기회를 갖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 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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