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핵심 요약
- 2030년까지 250만 호 공급,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 금융 규제 강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차단, 실수요자 중심 대출 지원
- 재건축·재개발 합리화: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특별정비, 부담금 감면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품질 공공임대, 리츠 기반 장기임대, 리모델링 로드맵
- 시장 질서 확립: 투기 근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상거래 조사 강화
공급 확대 정책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전국 2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올해 착공 물량: 공공·민간 포함 13만8000호
-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신규 지정
- 핵심 사업: GTX 교통망과 연계한 4기 신도시 개발, 유휴부지 활용,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확대
- 중장기 계획: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 가구 지정, 추가 후보지 검토
300x250
주요 공급 지역
- 서울: 도심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 경기: 남양주 왕숙·왕숙2, 과천 주암, 부천 대장 등
- 인천: 인천 계양 등 기존 신도시
착공 일정
- 2025년: 남양주왕숙(900호), 과천주암(930호) 등 5000호 분양
- 2026년: 왕숙2(1490호), 부천대장(500호) 등 2만7000호 착공
- 2026~2030년: 매년 약 27만 호 공급
금융 및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 임대사업자·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차단
- 무주택자 외 대출 한도 축소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제한
- 규제지역 LTV: 기존 30%, 비규제지역 60% → 사실상 차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노후 주거단지 공급을 확대합니다.
- 용적률 상향: 사업성 확보 지원
- 1기 신도시 정비: 노후 주거단지 특별정비계획 추진
- 개발부담금 감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
공공임대 및 임대시장 안정
공공임대 품질 개선과 민간임대 모델 도입을 통해 임대시장 안정화에 나섭니다.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
- 리츠 기반 장기민간임대 도입
-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로드맵 마련
-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취득세 감면 지원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관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세무조사 확대
-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권자 확대
- 이상거래 기획조사 도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 완화
서울 주택 공급 예정 구역 (2025~2030)
서울은 도심·신도시·유휴부지·노후 재건축 구역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집니다.
| 구역 | 공급가구수/시기 | 사업 유형 |
|---|---|---|
| 도봉구 성대야구장 | 1800가구, 2030년까지 | 유휴부지 개발 |
|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 1000가구, 2030년까지 | 유휴부지 개발 |
| 강서구 가양동 구청·의회 | 558가구, 2030년까지 | 유휴부지 개발 |
| 강남구 역삼·도곡 가로주택 | 312가구, 2025년 | 재건축 |
| 서초구 방배6구역 | 1097가구, 2025년 | 재개발 |
| 서초구 잠원동 반포 | 251가구, 2025년 | 재건축 |
| 동작구 노량진2·6구역 | 1910가구, 2025년 | 재정비 |
| 송파구 잠실르엘 미성크로바 | 1865가구, 2025년 | 재건축 |
| 은평구 대조1구역 | 2451가구, 2025년 | 재개발 |
| 성동구 성수장미아파트 | 287가구, 2025년 | 재건축 |
| 구로구 오류현대 | 447가구, 2025년 | 재건축 |
|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 | 999가구, 2025년 | 정비사업 |
이번 9·7 부동산대책은 “속도전 공급 + 실수요 보호 + 투기 억제 + 규제 합리화”를 핵심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 공급 측면: 수도권 중심 대규모 공급 로드맵
- 금융 측면: 다주택·투기 수요 차단
- 정비 측면: 노후 주거지 재정비 촉진
- 임대 측면: 공공임대 품질 개선 및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행 속도와 시장 반응에 달려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 진정,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28x90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