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팩트시트 전면 해설: 관세·투자·안보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TL;DR)
- 새로운 15% 관세 프레임: 한국산 물품에 대해 KORUS(한미 FTA) 관세, 미국 MFN 관세,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호관세 체계(EO 14257)가 명시되었습니다. 섹션 232 관세(자동차·부품, 목재 등)는 일괄 15%로 조정됩니다.
- 대규모 투자 패키지: 한국의 조선 1,500억 달러 승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 MOU 기반 2,00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담겼습니다.
- 외환시장 안전장치: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초과 달러 조달을 요구받지 않으며, 시장 변동 우려 시 금액·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관세 장벽(NTB) 완화: 미국산 자동차 무개조 수입 상한(연 5만 대) 폐지, 농식품·디지털(망 사용료, 데이터 이전) 분야 규제 완화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지속 주둔, 핵 포함 전 분야 확장억제, NCG 협의 강화, GDP 3.5% 국방비 목표 공유 등 안보 공약이 정리되었습니다.
- 해양·원자력 협력: 조선 실무협의체 가동, 미국 상선·전투함 보유 확대, 민간 핵연료주기(농축·재처리) 관련 절차 지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포함됐습니다.
배경과 의미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국빈 방한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주 국빈 의전이었고, 8월 25일 워싱턴 첫 회담의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선언했습니다. 공동 팩트시트는 이러한 흐름을 경제(관세·투자)와 안보(확장억제·동맹현대화)로 구체화한 문건입니다.
관세·무역: ‘15%’를 축으로 한 새 질서
1.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의 구조
- 기본 원칙: 한국산 원산지 물품에 대해 KORUS 관세 또는 MFN 관세,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EO 14257, 2025-04-02, 개정 포함).
- 자동차·부품/목재 계열(섹션 232): 해당 품목의 232 관세를 15%로 조정. 이미 KORUS/MFN이 15% 이상이면 추가 232 없음, 15% 미만이면 KORUS/MFN+232의 합이 15%가 되도록 설계.
- 의약품·반도체 특칙
- 의약품의 232는 최대 15% 상한.
- 반도체(장비 포함)의 232는 향후 동종 합의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
- 추가관세 철폐 범주: EO 14257 하 ‘정렬 파트너 잠재적 관세조정’ 목록(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 전구체, 미국 내 미생산 자원 등)과 일부 항공기·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철폐가 예고되었습니다.
왜 중요할까?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가격·조달 전략을 바꾸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낮은 MFN·KORUS 관세를 누리던 품목도 최소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되며, 반대로 232가 높았던 품목은 15%로 내려가거나(자동차·부품 등) 철폐 대상에 해당하면 비용이 줄 수 있습니다.
2. 비관세 장벽(NTB)·디지털 규범
- 자동차: FMVSS 적합 미국산 차량 무개조 수입 상한(연 5만 대) 폐지, 배출가스 인증 서류 추가 요구 금지로 수출 절차 간소화.
- 농식품: 바이오테크 인허가 효율화, U.S. Desk 신설(원예 품목 전담), 특정 명칭 사용 미국산 육류·치즈 시장접근 유지.
- 디지털·데이터: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촉진, WTO 전자적 전송물 관세 모라토리엄 영구화 지지.
외환시장 안정 장치
- 한국은 어느 연도에도 200억 달러 초과 조달을 요구받지 않음.
- 가능하면 시장 매입 외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
- 원화의 불안정한 변동 등이 예상되면 조달 시기·금액 조정 요청 가능, 미국은 신의성실로 검토.
이는 대규모 투자·조달이 예정된 상황에서 환율 급변 리스크를 완충하려는 거시적 안전장치입니다.
투자·상업적 약속
- 한국 투자 패키지
- 조선 1,500억 달러(미국 승인 투자),
- 전략적 투자 MOU 기반 2,000억 달러 추가 투자,
- 분야: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
- 민간 상업 커밋
- 대한항공의 보잉 103대 구매(360억 달러, GE 엔진), 737 MAX·787·777X 포함.
- Buy America in Seoul: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는 연례 전시회로 미국산 대한국 수출 촉진.
상호무역 촉진(연내 이행계획 채택 예정)
-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NTB 해소 공약·이행계획을 채택 예정.
- IP: 한국의 특허법조약(PLT) 가입 추진.
- 노동: 강제노동 대응 협력.
- 환경: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충실한 이행.
- 경쟁절차: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 절차적 공정성 강화.
동맹 현대화와 지역 질서
- 주한미군 지속 주둔, 핵 포함 전 범위 확장억제 재확인, 핵협의그룹(NCG) 중심 협의 강화.
- 한국은 GDP 3.5% 국방비 지출 계획을 공유, 2030년까지 미제 무기 250억 달러 구매 및 주한미군 330억 달러 상당 지원 계획을 제시.
- 작전권 전환을 위한 연합 방위 역량 강화(첨단 미무기 도입·방산 협력 확대).
- 사이버·우주·군사 AI 협력 확대.
- 북한 비핵화·지역 안정(싱가포르 합의 이행), 일본과의 3자 협력, 대만해협 평화·현상 유지 재확인.
해양·원자력·조선 파트너십
- 조선 실무협의체: 유지·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중점 협력.
- 미국 선박 증강: 가능한 한 빨리 미 상선·전투함 수량 증대(한국 내 미 선박 건조 가능성 포함).
- 민간 핵연료주기: 123협정과 미국 법규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미국이 지지.
- 핵추진 잠수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 연료 조달 방안 등 요건 진전을 양국이 협력.
생활·비즈니스에 미칠 변화는?
- 차량·목재 가격의 재편: 232가 15%로 고정되면서 일부 품목은 가격 인상/하락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낮은 관세를 누리던 품목은 최소 15%까지, 반대로 기존 232가 높았던 품목은 비용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서비스 개선 체감: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에서 차별 금지, 데이터 이전 촉진은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품질과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 항공·여행: 대한항공의 대규모 기단 확충은 노선 제공·기재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 지역 안보 안정감: 동맹 현대화와 확장억제로 한반도 및 인태 지역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신뢰가 강화됩니다.
Q&A로 이해하는 주요 쟁점
Q1. ‘15% 관세 프레임’이면 모든 한국산이 15% 관세를 내나요?
A. 아닙니다. KORUS/MFN,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미 KORUS/MFN이 15% 이상이면 그 세율을 적용하고, 15% 미만이면 232를 보태 합계가 15%가 되도록 합니다. (적용 품목 범주는 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Q2. 의약품·반도체는 예외가 있나요?
A. 네.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는 최대 15% 상한이며, 반도체(장비 포함)는 향후 동종 합의 대비 불리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Q3. 자동차 수입절차가 쉬워지나요?
A. 무개조 수입 상한(연 5만 대) 폐지, 추가 배출가스 서류 요구 금지로 절차 부담이 경감됩니다.
Q4. 외환 안정 조치는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A. 환율 급변을 억제해 수입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충하려는 목적입니다. (연 200억 달러 초과 조달 불요, 조달 시점·금액 조정 가능)
Q5. 핵추진 잠수함·민간 핵연료주기는 최종 확정인가요?
A. 미국의 승인·지지가 명시되었고, 123협정·미국 법규 범위 내에서 구체 요건(연료 조달 등)을 추가 협의합니다. 정책·기술·규제 세부는 향후 후속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안보’ 쌍끌이 업그레이드
이번 팩트시트는 관세·NTB·디지털·투자라는 경제 레이어와 확장억제·동맹현대화라는 안보 레이어를 동시에 강화하는 로드맵입니다. 가격·조달·수출입과 디지털 규범, 지역 안보 환경까지 연결되는 변화이므로, 향후 연내 KORUS 공동위원회의 이행계획 채택과 후속 협의 결과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출처
- 백악관 팩트시트(2025-11-13): 핵심 수치·조항(관세·투자·외환·NTB·안보·조선·원자력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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