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Privacy)115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2011년 9월 30일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개정 - 2012년 8월 18일 시행 2012. 8. 31.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내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가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되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2012. 8. 17. 국내 개인정보 유출 대응현황과 시사점 국내 개인정보 유출 대응현황과 시사점 KISA 정연수 단장 2012. 8. 7.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1.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2.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3.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참고]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의 변화 4.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5. 추진경과 1.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일원화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참고] 행정주체별(정책기관별) 기능 및 역할 [참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칙 [참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V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1.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제정 및 권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4. 개인정보 수집·.. 2012. 8. 6. 주민번호 수집제한 주요내용 내달 18일부터 포털ㆍ게임사 등 적용 본인 확인 기관 지정된 경우는 예외 정부, 주민번호 대체 수단 확대 추진 오는 8월 18일부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포털, 게임 등 정보통신제공사업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 성인 인증,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활용해 왔습니다.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2014년까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1단계인 올해에는 일일 방문자.. 2012. 7. 9.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2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