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Privacy)111 KISA,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KISA,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이용자 피해보상 및 보호조치 강화 방안 논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과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5일 오후 3시 가락동 대동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넥슨, KT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볼 때,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으로는 복잡화ㆍ지능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용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원은 단순 유출의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2012. 9. 3.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2011년 9월 30일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개정 - 2012년 8월 18일 시행 2012. 8. 31.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내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가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되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2012. 8. 17. 국내 개인정보 유출 대응현황과 시사점 국내 개인정보 유출 대응현황과 시사점 KISA 정연수 단장 2012. 8. 7.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1.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2.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3.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참고]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의 변화 4.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5. 추진경과 1.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일원화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참고] 행정주체별(정책기관별) 기능 및 역할 [참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칙 [참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V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1.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제정 및 권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4. 개인정보 수집·.. 2012. 8. 6.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