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1 728x90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추진 배경목적: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필요성: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자동화된 결정의 대상정의: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대상 여부 판단 기준인적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결정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정보주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일 것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결정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정보주체의 권리거부권자동화된.. 2024. 6. 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