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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5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년 9월 15일 시행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5.(화))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 2023. 9. 5.
오늘(5월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 1 - 제 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 ➊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4.6일 시행) ➋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3.16일부터 순차 시행) ➌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주식대여물량 ’19말 400억원 → 약 2.4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 (4.1일 시행) ■ 재개 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보 도 자 료 보도 ’21.4.30.(금), 조간 배포 ‘21.4.29.(목), 10:00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02-2100-2650) 담 당 자 김경호 사무관.. 2021. 5. 3.
개인정보 유출 뽐뿌, 과징금 폭탄에다 손배 소송도 시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뽐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617&kind=0 지난 9월 11일, 한 해커가 뽐뿌 웹사이트의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해 가입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회원은 195만 명 이상이었고, 유출된 정보를 회원 아이디, 단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닉네임, 암호화된 장터 비밀번호, 가입일 등이었다. 이에 뽐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받은 일부 회원들이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주식회사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1432호)를 제기했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유출)·변조.. 2015. 11. 23.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법률조항조항 문구주요 내용위반시 조치제22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o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획득 및 고지 내용 (➀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경우 (➁항)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3. 이법 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o 시정명령 (제64조4항)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o 개인정보 수집시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민감정보(.. 2015. 9. 1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동통신사 및 포탈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분들이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서 성격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발간·배포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제정 취지와 법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에 대한 방통위 최신 심의 의결 내용을 수록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출처 : KISA 개인정보보호 201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