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3 교통사고 처리, 12대 중과실과 형사처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및 대처 방법 1. 교통사고 처리의 기본 원칙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의 대처와 처리 방식에 따라 법적, 경제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의 경중과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절차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2.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 사고란?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요 내용형사처벌 면제 원칙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경우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2) 12.. 2024. 12. 30.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스쿨존 지정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내용 제한속도 준수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교통신호 준수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2항(횡단보도보행자 횡단 방해)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속도위.. 2021. 8. 5. 2016년 달라진 교통 법규 2016. 4.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