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변경안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명확한 고지: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확하게 수집 목적을 고지하고, 수집 목적 이후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보강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기한 연장: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한이 연장되어,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강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시 .. 2023. 6. 29.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사교육 규제 국회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가 관심이 가는 교육!앞으로는 아이들의 선행학습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어떤 소식인지 동반장 이슈포커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월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그 결과, 여야의 합의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어요. ▶ 그렇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은 과연 무엇일까?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학교 외의 사설교육인 학원, 과외 등에서 현재 학교 진도보다 앞서서 배우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제도에요.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답니다. 또 학교에서는 배우는 내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되.. 2014.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