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2.04 기초노령연금 제도안내
  2. 2014.07.23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사전방식
  3. 2014.03.11 '민원서비스 10계명'으로 달라지는 시민 생활
2015. 2. 4. 16:52

기초노령연금 제도안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도안내
대상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일반재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5%(소득환산율)/12개월

  • 소득평가액 : {월소득-48만원(기본공제액)}×0.7(30% 추가공제)+국민연금지급액 등 기타소득
  • 일반재산액 :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의 가액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빼주는 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
주요 개정내용
  1. 자녀명의 고가주택(6억원 이상)에 살 경우 임차소득이 있다고 간주

    임차소득산정액
    (만원)
    3945.55258.56597.5130
    주택시가 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2.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이 있다고 간주
    2011.7.1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후 월 150~190만원씩 차감
  3. 상시 근로소득 공제 확대(기존 48만원에서 30% 추가 공제)
  4.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은 기본공제 대상제외. 그 가액 전액 소득환산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및 회원권
    단, 화물차, 특수차, 생업용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는 제외
지급액

월 최대 20만원(부부 모두 수급 시 2인 기준 월 최대 32만원)

지급일

매달 25일(첫 지급일 : 7. 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기초연금 자주 묻는 문의사항
  1.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2014. 7. 1부터 신청가능하며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지급일 : 매월 25일)
  2. 소득이 없는 경우 무조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부부가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짐. 단, 직역연금(사학·군인·공무원·별정우체국 연금 등〔유족연금 포함〕) 수급권자는 지급대상 제외.
  3. 재산은 없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 소득있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재산이 없는 경우 기본재산액에 못미쳐 인정액이 0원이고, 상시근로소득 150만원만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에서는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기초연금 체제로 바뀐 후엔 추가공제 30%가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71만4천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됨
  4. 자녀에게 전재산 2억원을 상속하고 국민연금만 월 40만원씩 받는 경우는?
    증여재산의 경우 2억원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다만 노인단독인 경우 월 150만원씩, 노인 부부는 월 190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진. 2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11년이 지나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음
신청안내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2014년 7월 1일부터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단, 2014.7월에 만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7.1일부터 신청이 가능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및 배우자), 전·월세 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무료임대확인서 등(동 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 서울시 다산콜 12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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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3. 13:01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사전방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http://basicpension.mw.go.kr/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14. 7. 기준)

단독가구부부가구
870,000원1,392,000원






바로가기 :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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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1. 14:55

'민원서비스 10계명'으로 달라지는 시민 생활


10계명종 전혁신 후비 고
한 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 해결
우대용 교통카드 재발급(주민 센터) 
수수료 납부(신한은행)
동 주민센터로 일원화6만 어르신장애인 혜택 
상반기 전 자치구
출생신고(구청)
양육수당 신청(주민센터)
구청으로 일원화8만5,200명(‘13년) 혜택
상반기 전 자치구
기초노령연금 신청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시차 없이구청 동시 발급3만 어르신 혜택
하반기 시행
20개 업종 폐업신고 
시청-세무서 제각각 방문신청
시청에만 신고497건(‘13년)
여권(구청)
국제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장)
구청에서 동시 발급 확대노원구 시범운영
전화 한 통으로정부양곡 할인, 재가복지서비스 신청 시 
매달 반복적으로 방문
처음 신청 후, 전화한통으로15만7,000여명 혜택
7월 전 자치구
온라인으로입소대기 신청 후 신분변동 시 
어린이집 방문하여 서류제출
보육포털사이트에 입소신청 및 서류 첨부 제출입소대기자 연 10만 3,946명
법정민원 404종 중 222종을 
온라인 무방문 처리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 10종 등 99종을 단계적 
무방문 처리
10개 민원방문 
총 16,744건(‘13년)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이용률 53%(2013년도)
70%로 증대(2016년도)칸막이 없는 홍보, 교육
(안행부, 은행, 자치구 공동)
민원처리
정보 상세안내
민원서식만 게시민원서류 작성요령 및 견본 시·자치구 홈피에 게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액된다는 안내가 눈에 띄지 않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액 문구 개선현재 자진납부율 46.7%
자동차 등록이 어려워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 대행
자동차 등록 민원 전담직원 배치
확대
동작구 등 혁신사례 전파
사회적 약자
특별배려
거동이 불편하여 민원신청이 용이하지 않음중증장애인·독거어르신 자택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중증장애인(1~3급) 15만명 혜택
생활현장에서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동 주민센터 등 
관리하기 편한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
시민이 접근하기 편한 병원, 
대형마트 등으로 위치 재조정 및 추가설치
현재 335대 운영중
신도시 등 대량입주시 민원폭증마곡지구 입주 시 ‘현장민원실’ 운영, 
입주민원안내 ‘길라잡이’ 배포
‘14.6월 6,400세대 입주
서류는 꼭 
필요한 것만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서류 요구34종 불필요한 민원서류 전면 폐지연간 10만7천여 건
서류제출이 사라짐
신속하게트위터 등 31개 민원채널 운영31개 민원·제안 채널 통합한 ‘응답소’ 본격 운영‘14.3.5부터 운영
부동산중개업소개설등록 
7일 소요, 2회 이상 방문
‘부동산중개업소개설등록민원 사전예약제도’ 운영
→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 가능
처리기간 단축으로
무면허 행위 예방
시민과 함께100명의 시민감시단 운영①민원서비스디자인 추진
②‘생활민원 시민혁신단’ 구성
③‘현장민원 살피미’ 423명 운영
시민-전문가-공무원 협업
민원혁신 확산일부 자치구 민원혁신 우수
사례 미확산
민원담당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인센티브 강화로 전 자치구 민원혁신 확산
 



출처 : 서울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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