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3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회복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非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021. 7. 26. 2021 달라지는 세법 2021년 달라지는 세법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02 소비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03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01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02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3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02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03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2. 15.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전문. 1. 복잡한 세법, 법대로 세금내면 장사(사업) 못한다 ○ 비현실적이고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이 너무 많아 그렇다. 수원교차로 황필상씨는 장학재단에 주식기부하고 140억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아이러브스쿨 김영삼씨는 사기당해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주식 양도소득세로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 업무경비인지, 업무무관경비인지 애매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세법 전문가도 국세청도 모르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나.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와 식대가 사업상경비인지, 개인적인 경비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2. 복지는 낮은데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 소득세 .. 2011. 9.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