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법3 2016.6.2 시행예정 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시행령안 제49조)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시행규칙안 제9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로 하고,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제출서류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 2016. 2. 25.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각 “정보통신망법”, “동법 시행령”)이 지난주 토요일, 11월 29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1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법률 개정 이유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법률 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 2014. 12.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양벌규정) 연혁정보 제28차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8호 당초개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최근연혁정보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 고객.. 2010.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