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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3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2. 2014.10.17 개인정보보호 법률로 이해하기
  3. 2010.0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06.30 18:5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본격 키운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6.22. 제정 공포 -

미래부법률 제정 완료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강화를 위하여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 622 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법률 13343)

 

 정보통신기술(이하‘ICT’)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안위와 안전한 ICT 성장을 위해서 사이버방위산업이자 사회안전산업이고 미래 신성장산업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제정의 의미가 .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보보호산업 선순환 생태계정보보호 제품  서비스의 적정 대가 확보정보보호 기업 재무구조 개선정보보호 기업 종사자 처우개선우수인력 확보기술경쟁력 제고

 첫째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제품 수요를 예측 가능하여 이를 기술개발생산 등에 반영하고정보보호투자의 수요개발  시장 예측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공공기관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6)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정보보호제품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있는 환경 조성  불합리한 발주 관행개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정보보호제품  서비스의 적정 대가 지급노력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10).

 

 셋째의무적 정보보호 조치에서 벗어나 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1213).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정보보호 관련 인증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

 

이를 통해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측면으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첫째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정책수립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3)하고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5). 이를 통해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정보보호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하도록 하고정보보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있도록 하였다.

 

 둘째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기업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위하여 국제협력 추진’(16)  성능평가 지원’ (17)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18)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19신규제도 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요소인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있도록 위하여 기술 개발  표준화 추진’(14), 인력양성’(15),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11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다양한 융합분야에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되어 ‘19년까지 시장 2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  20,000여명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미래부는 법률이차질 없이 시행될  있도록 시행령  후속 법령체계 마련  산업진흥 사업들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50623 조간 (보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pdf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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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14:26

개인정보보호 법률로 이해하기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교육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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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1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양벌규정) 연혁정보


제28차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8호
당초개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최근연혁정보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


고객정보 못지킨 죄, 보안담당 혼자 져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3/h2010032402330921500.htm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불이행, 정보유출업체 최초 입건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9916&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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