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4.05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2. 2010.0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04.05 19:42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시선집중]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01628



-유권자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있어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수 있는 문제
-선관위 문자단속 근거조항없어



[참고] 선거 문자 관련 신고 안내



선거문자 수신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 등 미표기 및 재전송

  ▶ 이게 뭐야? 선거운동정보인가? 그럼 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고, 회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없네. 
  ▶ 지난번에 이 후보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는데, 귀찮게 또 보냈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
→ 동법 제2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혹은 1390번에서 신고접수



 ■ 문자를 보낸 후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내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

  ▶ 어디서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획득했는지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고 잡아떼기 바쁘네. 
  ▶ 그냥 아는 사람에게 받았다고만 하고, 수집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
→ 동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에서 신고접수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외 이용

  ▶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지? 
  ▶ 혹시, 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무단 수집한 것은 아닐까? 
  ▶ 주차된 내 차에서 전화번호를~, 헐 그건 주차편의를 위해 공개한 개인정보인데 선거용으로 
    쓰다니 불쾌하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위반
→ 동법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가까운 수사기관(경찰서 등)에서 신고접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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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1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양벌규정) 연혁정보


제28차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8호
당초개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최근연혁정보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


고객정보 못지킨 죄, 보안담당 혼자 져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3/h2010032402330921500.htm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불이행, 정보유출업체 최초 입건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9916&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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