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6.02.25 2016.6.2 시행예정 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 2014.12.31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완화
  3. 2014.11.13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16.02.25 21:14

2016.6.2 시행예정 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시행령안 제49)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시행규칙안 제9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로 하고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제출서류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령

 

4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3에 따른 금융회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

 

 

별표 9 2호의 위반행위 서목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 2, 3회 이상 각각“1,000”“3,000”으로 하고어목의 “법 제47조제7 “법 제47조제9으로 한다

 

 

시행규칙

 

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이라 한다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IEC 27001) 인증

  2. 법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② 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동일하거나 범위를 포함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할 것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CONCERT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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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18:08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완화

동작트인시아 (조합원 모집중) : http://www.tinsia.co.kr/ (상세내용)




조합원 자격 완화 주택법 시행령 공포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

대한민국정부 관보(2014.12.23)-주택법시행령공포 발췌.pdf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함.

나.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의 완화(현행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및 제40조제2항)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인가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바,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을 포함하여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함.

2)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토지는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하는 요건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으로 완화함.

라. 하자감정 안전진단기관의 확대(제62조의14제2항제5호 신설)

분과위원회가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하자의 유형이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도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하자감정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별표 2의2 제1호가목)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4년부터 8년까지에서 3년부터 6년까지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에서 1년부터 3년까지로 각각 단축함.

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신고기준의 완화(별표 3 제1호)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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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09:32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인정보 보관기간 3년→1년으로 단축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130210015110400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본인확인 조항 ‘삭제’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8
개인정보 누출 피해 배상.. 10년 안에 청구 가능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12

개인정보 누출 기업 과징금 3배로 상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111200319
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 폐지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한다. 

③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 

현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⑤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 

개정법률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기간을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다. 

⑥ 별도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한 매체 규정 

개정법률은 야간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야간시간 광고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예외매체로 정하였다. 

⑦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 

개정법률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일원화함에 따라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외 전자적 전송매체(음성형태와 그 밖의 형태로 구분)’로 나누어 표기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현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와 ‘성인광고’ 구분 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성인광고’에 대한 표기의무를 없애기로 하였다. 

현재도 정보통신망법(법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는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인광고’ 표기의무를 부여할 실효성이 적고, ‘성인광고’를 표기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의 성인광고 열람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다. 

⑧ 광고 수신동의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의무 관련 

개정법률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의사의 유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확인하는 주기(2년)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 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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