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0.0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트윗하기 | |||
제75조 (양벌규정) 연혁정보
| 제28차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8호 | ||
 당초개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 ||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 ||
최근연혁정보
고객정보 못지킨 죄, 보안담당 혼자 져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3/h2010032402330921500.htm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불이행, 정보유출업체 최초 입건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9916&kind=1
hi.pe.kr,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조치,
망법,
물고기,
법률,
보안,
불법거래,
양벌규정,
연혁정보,
의무불이행,
이용촉진,
일부개정,
정보보호,
정보유출업체,
정보통신망,
해킹,
해킹유출,
형사입건
Pre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