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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5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년 9월 15일 시행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5.(화))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 2023. 9. 5.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4 ~ 2026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시행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인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높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강조합니다. 법과 규정 준수 강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새로운 법률 및 규정이 나올 경우 이를 반영하고 준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인식 증진: 국민과 기업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술적 조치 및 보안 강화: 최신 보안 기술과 절차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 2023. 6. 30.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목 차 Ⅰ. 개인정보 유출 개요 ······················································· 1 1. 개인정보 유출 정의 2.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 범위 3. 법적 의무사항 Ⅱ. 유출 대응체계 구축 ······················································· 6 1. 개인정보 유출사실 CEO 보고 2.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 운영 Ⅲ. 피해 최소화 및 긴급 조치 ··········································· 8 1. 해킹의 경우 2. 내부자 유출의 경우 3. 이메일 오발송의 경우 4. 개인정보 노출의 경우 Ⅳ. 유출 통지 및 신고 ·······························.. 2021. 5. 16.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2015. 2. 12.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필수 점검사항’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는 물론 서비스업, 1인 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50만개 개인정보처리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란지교소프트와 케이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필수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1.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사전동의, 사용 후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하라 고객 및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물론 소..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