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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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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를 기업규모에 따른 임직원으로 세분화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2021. 8. 4.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17. 1. 3.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대상 제2차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교육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기업별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 강화 및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사업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사업자 대상 교육은 매월 진행될 정기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구체적인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공지 되오니,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 2차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교육 안내 드립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o 교 육 명 : 제2차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교육 o 교육일시 : 5월 19일(목) ※ 각 과정별로 별도 신청 및 수료증 발급 예정입니다. - 제 2차 정기교육 .. 2016. 5. 10.
2016.6.2 시행예정 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시행령안 제49조)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시행규칙안 제9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로 하고,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제출서류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 2016. 2. 25.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대상 제8차 개인정보보호 정기교육 o 교 육 명 : 제8차 개인정보보호 정기교육 o 교육일시 : 2015년 12월 10일 (목), 14:00 ~ 18:00 (4H) o 교육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5층 대강당 ※오시는 길 : http://www.kisa.or.kr/intro/map01.jsp o 교육대상 :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자(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o 접수방법 :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privacy@seedgen.kr) 접수 ※ 교육수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회신 SMS를 발송 예정이며, 선착순 접수입니다. o 교육관련 문의 : 교육운영 사무국 (070-4617-5857, privacy@seedgen.kr) o 수료증 발급 : 교육일 현장 발급 o 교육내용 교육시간주요내용13:45 ~ 14:00접수 및 교육자료 배..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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