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 글 12건
- 2017.01.03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 2016.05.10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대상 제2차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교육
- 2016.02.25 2016.6.2 시행예정 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61231_스팸_관련_정보통신망법_및_시행령_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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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별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 강화 및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대상 교육은 매월 진행될 정기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공지 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 2차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교육 안내 드립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o 교 육 명 : 제2차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교육
o 교육일시 : 5월 19일(목)
※ 각 과정별로 별도 신청 및 수료증 발급 예정입니다.
- 제 2차 정기교육 (과정1)
구분 | 시간 | 주요내용 |
접수 | 12:45 ~ 13:00 | 접수 및 교육자료 배부 |
정기교육1 (1H) | 13:00 ~ 14:00 | 개인정보보호 일반 및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기본원칙 :개인정보 수집 원칙 등 |
- 제 2차 정기교육 (과정2)
구분 | 시간 | 주요내용 |
접수 | 14:00 ~ 14:20 | 휴식 및 과정2 접수 |
정기교육 2 (1H) | 14:20~ 15:50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 제 2차 심화교육
구분 | 시간 | 주요내용 |
접수 | 15:50 ~16:00 | 휴식 및 심화과정 접수 |
심화과정 (2H) | 16:00 ~ 18:00 | 개인정보보호 판례 및 사례분석 : 민간분야 실태조사 결과 : 개인정보 침해 접수 유형 : 주요 개인정보누출 사고 유형 등 |
o 교육장소 : 삼경교육센터 삼경씨앤엠(서울역)
※ 오시는 길 : http://www.jtech.co.kr/sub/sub4_2_5.asp
o 교육대상 :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자(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및 개인정보에 관심있는 일반인
o 접수방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클릭
o 교육관련 문의 : 교육운영 사무국 (070-4617-4389,16_privacy@seedgen.kr)
o 수료증 발급 : 현장발급
o 교육비 : 무료
※ 교육장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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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시행령안 제49조)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시행규칙안 제9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로 하고,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제출서류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3에 따른 금융회사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
별표 9 제2호의 위반행위 서목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각각“1,000”을“3,000”으로 하고, 어목의 “법 제47조제7항”을 “법 제47조제9항”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IEC 27001) 인증
2. 법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동일하거나 범위를 포함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할 것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CONCERT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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