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13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법률조항조항 문구주요 내용위반시 조치제22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o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획득 및 고지 내용 (➀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경우 (➁항)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3. 이법 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o 시정명령 (제64조4항)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o 개인정보 수집시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민감정보(.. 2015. 9. 11.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각 “정보통신망법”, “동법 시행령”)이 지난주 토요일, 11월 29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1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법률 개정 이유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법률 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 2014. 12. 1.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인정보 보관기간 3년→1년으로 단축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1302100151104001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본인확인 조항 ‘삭제’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8개인정보 누출 피해 배상.. 10년 안에 청구 가능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12개인정보 누출 기업 과징금 3배로 상향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111200319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 2014. 11. 13. ‘주민번호 처리 전면금지’ 기업의 대응방안 ‘주민번호 처리 전면금지’ 기업의 대응방안은?2014년 8월부터 온·오프라인 기업 모두 주민번호 처리 전면 금지주민번호 처리 없는 업무체계로 변경·2016년까지 주민번호 파기해야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8495&kind=0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는 온라인 기업에 대해 이미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온라인 기업이나 오프라인 기업은 모두 주민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2014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처리 등에 관한 법 조항을 .. 2013. 11. 1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 해설서 2월 18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기업 정보보호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가 의무화된다. 이에 새로운 고시 시행에 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한 해설서가 발간됐다. 출처 : 보안뉴스 2013. 3. 7.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