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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도안내

대상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일반재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5%(소득환산율)/12개월

소득평가액 : {월소득-48만원(기본공제액)}×0.7(30% 추가공제)+국민연금지급액 등 기타소득
일반재산액 :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의 가액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빼주는 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

주요 개정내용

자녀명의 고가주택(6억원 이상)에 살 경우 임차소득이 있다고 간주
임차소득산정액
(만원) 39 45.5 52 58.5 65 97.5 130
주택시가 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이 있다고 간주
2011.7.1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후 월 150~190만원씩 차감
상시 근로소득 공제 확대(기존 48만원에서 30% 추가 공제)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은 기본공제 대상제외. 그 가액 전액 소득환산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및 회원권
단, 화물차, 특수차, 생업용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는 제외

임차소득산정액 (만원)	39	45.5	52	58.5	65	97.5	130
주택시가 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지급액

월 최대 20만원(부부 모두 수급 시 2인 기준 월 최대 32만원)

지급일

매달 25일(첫 지급일 : 7. 25)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기초연금 자주 묻는 문의사항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2014. 7. 1부터 신청가능하며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지급일 : 매월 25일)
소득이 없는 경우 무조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부부가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짐. 단, 직역연금(사학·군인·공무원·별정우체국 연금 등〔유족연금 포함〕) 수급권자는 지급대상 제외.
재산은 없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 소득있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재산이 없는 경우 기본재산액에 못미쳐 인정액이 0원이고, 상시근로소득 150만원만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에서는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기초연금 체제로 바뀐 후엔 추가공제 30%가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71만4천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됨
자녀에게 전재산 2억원을 상속하고 국민연금만 월 40만원씩 받는 경우는?
증여재산의 경우 2억원 모두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다만 노인단독인 경우 월 150만원씩, 노인 부부는 월 190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진. 2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11년이 지나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