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산분리법' 폐지 추진... 뭐길래~?

금산분리법 완화 국회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금산분리법이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법 완화! 우리는 왜 반대해야 할까요?

금산분리는 1981년부터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982년에 도입됐으므로 그 취지 자체가 사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1990년대 중반 보험ㆍ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업을 산업자본이 소유ㆍ경영하는 것이 모두 허용됐고, 은행을 보유할 만한 산업자본이란 삼성ㆍ현대 같은 재벌일 것이므로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 보유 허용 정책”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어떻게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일까.

하나는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리고,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은행을 소유하려는 사모펀드에 산업자본 지분이 20퍼센트까지 허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금산분리법 완화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간 만화가 있어서 올립니다.

이글에서 금산분리법 완화 문제점과 BBK사건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음아고라에서 금산분리법 완화 국회통과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시간 12시40분쯔음에 10.69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네요..

출처 : http://www.tvt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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