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단기 주택공급 방안」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ㅇ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②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③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호, 내년 4.2만호 등 총 8만호(서울 3.2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유형별 특징	총계	`21년	`22년
	공급 유형별 특징	8만호	3.8만호	4.2만호
① 신축 매입약정	-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신축주택 공급 - 입주자 선호 설계‧구조 반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4.4만	2.1만 (1.8)	2.3만
② 공공 전세주택	- 3인 이상 가구에 중형 신규주택 공급(전용50m2↑) - 소득‧자산요건 미요구(경쟁 시 추첨) - 시세 90% 이하 ‘전세’(최대 6년 거주)	1.8만	0.9만 (0.96)	0.9만
③ 비주택 리모델링	- 1인 청년가구 위한 신규주택 공급 - 공유공간 활용,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1.8만	0.8만 (0.3)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