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 70세 이상 어르신 예약률 46.9%, 65세∼69세 31.3% (5.12일 0시 기준) -
-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수가)’ 신설-
- 목욕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현장점검 등 방역 관리 강화 -
- 제주특별자치도, 방역 대응을 위한 일부 시설 영업시간 제한, 방역 점검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목욕장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홍남기 본부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은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월 12일에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릴 목적으로 지정된 ‘국제 간호사의 날’임을 언급하며,
○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전국의 간호사 및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 홍남기 본부장은 어제 확진자는 635명으로 엊그제 511명이었으나 다시 600명 선을 넘어서는 등 진폭을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언급하며,
○ 최근 확진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인 데다가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및 감염경로 알 수 없는 확진비중(35%) 등 감안시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최근 강원도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이어 제주지역도 어제 하루에만 올 들어 가장 많은 24명이 확진되는 등 권역별 집단감염 지속 발생이 큰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 집단감염이 대부분 3밀시설(밀집, 밀폐, 밀접), 3밀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5월 말까지 2주간은 특히 주변 3밀 시설/공간에 대한 특별 방역수칙 준수, 특별 방역점검 실시, 특별 선제검사 조치라는 3대 각오로 집중 대응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한편, 홍남기 본부장은 이번 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관계자 1명 감염으로 인해 총 21명이 확진되고 학교 전체가 5.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사례를 거론하는 한편,
○ 초중고 학생 10명중 9명(87%)이 “감염위험이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답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 학교내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학교관계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학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등을 보다 촘촘히 그리고 세심히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 또한, 홍남기 본부장은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께서는 방역당국의 안내 및 설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 특히 70~74세, 65~69세 어르신에 이어 내일부터는 60~64세 어르신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되는바,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은 0.1% 정도이고, 그 대부분도 발열·근육통 증상인 점을 감안, 접종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일각에서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반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 축소에 따른 불평등 확대, MZ세대의 더 심한 코로나 우울증 앓이 보도 등에서 보듯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일상의 어려움, 불편함은 고통을 동반하며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 정부는 지금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 중이며, 이와 같은 상황 유지 시 영업제한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문제를 점검할 계획임을 말하면서,
○ 이와는 별개로 오는 7월경에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으로 현재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바, 그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홍남기 본부장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회복/반등을 향하는 열쇠’는 ①방역수칙을 통한 확진 감소와 ②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근절 2개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 그 열쇠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힘을 합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가, 방역당국이 더 솔선하고 선도하고 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더 큰 스마트방역”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1.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금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피로가 누적되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의료인력의 감염 위험은 커지고 있다.
- 감염 확산차단과 확진환자의 적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와 사기 제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를 추진한다.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3.25일)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하였고,
-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 등*에 명시한 바가 있다.
* 코로나환자 치료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추경 480억 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
○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거점전담병원(11개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소)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하여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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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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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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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
중증환자* |
21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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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증환자 |
186,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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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시 적용
○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 각 기관은 기관의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단,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하여 지급
○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기에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의 명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 수가 신정 취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실적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전액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밝혔다.
2. 목욕장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목욕장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20년 12월부터 ’21년 3월 중순까지 전국 목욕장업 6,600여 개소 중 3,46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6건 포함 616건을 개선 조치하였다.
□ 목욕장 집단감염이 크게 증가한 3월부터 목욕장 종사자 PCR 전수조사, 출입자 관리 및 발열 체크 의무화 등 기존 지침보다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3.22~)하고 있다.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 목욕장 종사자 PCR 전수검사 실시(확진자 발생시 격주 간격 검사 실시)
• 출입자 관리(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및 발열 체크 의무화
• 공용물품(평상, 공용컵) 사용 금지
•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 이용인원 제한 강화(신고면적 8㎡당 1명, 발한실 내 2m 거리두기)
• 이용시간 제한(05시~22시까지, 2단계 이상인 지역만 해당)
○ 목욕장 종사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3.22~4.14)하여, 총 39,468명을 검사하여 20명의 숨은 환자를 찾아내었고, 확진자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격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582개소의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4.16~)하는 한편, 방역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을 방역지침에 반영하였다.
* 위반사항 429건 적발, 현장 계도 조치(환기 대장 미작성, 방역수칙 게시 미흡, 발한실 등에 이용인원 미게시,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미작성 등)
□ 특별방역대책 시행(3.22~) 이후 집단감염은 감소추세*로 종사자 전수검사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관리는 지속 필요한 상황이다.
* 집단감염 발생 건수 : 3월 8건 → 4월 4건 → 5월 2건
○ 5월 말까지 우선 현장점검과 방역간담회는 지속 추진하여 현장 상황 점검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되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방역대책을 종료하고
-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도에서 자체적인 특별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4.21～5.11)을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집중방역기간 중 집단감염 발생 보고사례 없음
○ 학원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방역 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였고, 시도 교육청과 회의를 통해 학원 방역 추진 상황도 매주 점검하였다.
○ 또한, 학원 내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유증상 학원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가진단 앱의 사용을 독려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를 위하여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였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원 내 코로나19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학원 방역에 있어 소흘함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관련하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5월 들어 가족, 지인 모임 등 개별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 직장인 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 5.5(수) 6명 → 5.8(토) 18명 → 5.10(월) 24명 → 5.11(화) 13명, 최근 확진자 중 노래연습장 19.5%, 유흥주점 8.5%, 목욕장 11.0% 발생
□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 방역수칙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감염 확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방역점검 기간(5.10~5.23)을 운영하여 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 특별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시설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특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에 대해서는 출입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감염 취약시설, 관광객이 자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장소,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5.10~5.23)한다.
-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제한하는 한편, 유흥·단란주점 및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를 시행(5.9~5.23)하였다
5.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5월 12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6.~5.1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79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42.4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58.9명으로 전 주(359.4명, 4.29.∼5.5.)에 비해 0.5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8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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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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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58.9명 |
27.4명 |
36.1명 |
23.4명 |
71.4명 |
12.3명 |
12.9명 |
|
|
|
60대 이상 |
80.9명 |
6.7명 |
8.7명 |
7.1명 |
17.4명 |
2.1명 |
2.1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5.11. 21시기준) |
338개 |
44개 |
44개 |
38개 |
73개 |
21개 |
8개 |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2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24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12.) 총 508만 201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0개소(울산 10개소, 충남 4개소, 전남 4개소, 전북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2개소, 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1243건을 검사하여 12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7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8병상을 확보(5.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2%로 3,8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5%로 2,8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2병상을 확보(5.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5.5%로 5,5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3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2%로 1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1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66병상, 수도권 33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1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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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
전국 |
6,828 |
3,880 |
8,622 |
5,564 |
426 |
195 |
782 |
566 |
|
|
수도권 |
5,309 |
2,895 |
3,865 |
2,438 |
281 |
125 |
488 |
338 |
|
|
|
서울 |
2,439 |
1,202 |
1,843 |
1,133 |
84 |
43 |
217 |
143 |
|
경기 |
1,845 |
1,083 |
1,259 |
637 |
166 |
64 |
204 |
132 |
|
|
인천 |
382 |
282 |
763 |
668 |
31 |
18 |
67 |
63 |
|
|
강원 |
- |
- |
362 |
200 |
5 |
4 |
24 |
21 |
|
|
충청권 |
304 |
248 |
905 |
592 |
46 |
30 |
65 |
44 |
|
|
호남권 |
254 |
192 |
912 |
626 |
10 |
2 |
51 |
44 |
|
|
경북권 |
- |
- |
1,403 |
1,024 |
28 |
19 |
47 |
38 |
|
|
경남권 |
862 |
446 |
940 |
560 |
51 |
12 |
99 |
73 |
|
|
제주 |
99 |
99 |
235 |
124 |
5 |
3 |
8 |
8 |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9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백신 접종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은 46.9%, 65~69세의 예약률은 31.3%(5.12일 0시 기준)로, 내일(5.13)부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은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여 주시고, 예약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하였다.
* 60세 이상 고령층 치명률 5.2%, 1회 접종만으로 86.6%의 예방효과(질병관리청 5.3)
○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의 이상 반응 신고 상 사망신고*는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결과, 거의 전부가 백신과 상관없는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되고 있다.
* 사망신고 103건 : 아스트라제네카 54건, 화이자 49건(5.12일 기준)
- 우리나라의 이상 판정 기준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표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절차도 정부와 독립적인 의과학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총리 등 해외지도자들도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다.
- 예방접종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 어르신들의 친지, 가족, 자녀분들께서는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예약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온라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며, 가족분들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6.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5월 8일~5월 9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522만 건, 비수도권 3,957만 건, 전국은 7,479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522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9%(67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1일~5월 2일) 대비 4.9%(165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95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7%(143만 건) 증가하였고, 직전 주말(5월 1일 ~ 5월 2일) 대비 9.2%(333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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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주차 (11.9~11.15) |
… |
20주차 (3.29~4.4) |
21주차 (4.5~4.11) |
22주차 (4.12~4.18) |
23주차 (4.19~4.25) |
24주차 (426~5.2) |
25주차 (5.3~5.9) |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
주말 이동량 |
수도권 |
3,589만 건 |
- |
3,157만 건 |
3,476만 건 |
3,325만 건 |
3,432만건 |
3,357만건 |
3,522만건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0.6% |
10.1% |
▲4.4% |
3.2% |
▲2.2%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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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
3,814만 건 |
- |
3,078만 건 |
3,667만 건 |
3,486만건 |
3,563만건 |
3,624만건 |
3,957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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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주 대비 증감 |
- |
▲8.6% |
19.1% |
▲4.9% |
2.2% |
1.7%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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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 주간(4.26~5.2)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11,338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662건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11건, 계도 2,651건을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는 22시 이후 영업, 마스크 미착용, 음식물섭취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울시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백화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장례식장 대다수가 지하에 위치하여 철저한 환기가 필요하고, 조문객 방문 등으로 감염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장례식장에 대한 현장점검(5.1~5.31)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4,408개소를 점검한 결과(5.3~5.9),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금지 위반, 체육시설 내 음식물섭취 등 위반 4건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계 주요 행사를 대비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8.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5월 1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3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64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188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14명 감소하였다.
□ 5월 1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685개소, ▲이·미용업 2,69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90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3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9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5개반, 49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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