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이며,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관심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누구인지,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들을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6.29 당정협의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 29일(화) 국회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자
소득하위 80% 가구
당정은 협의를 통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80%로 최종 결정 하였다. 애초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를 고수한 가운데 결국 합의한 상황이다.
2021년 소득하위 80% 소득 기준
참고로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를 말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그 외 소득하위 80% 5인 가구는 11,514,746원, 6인 가구는 13,257,206원이며, 이 기준보다 소득을 적게 번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하위 80% 기준 월 납입 보험료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지역 |
| 1인 가구 | 138,548 | 128,099 | - |
| 2인 가구 | 230,372 | 246,211 | 234,126 |
| 3인 가구 | 310,130 | 344,643 | 319,769 |
| 4인 가구 | 376,159 | 416,108 | 395,652 |
| 5인 가구 | 423,946 | 468,665 | 461,977 |
| 6인 가구 | 542,115 | 593,079 | 602,369 |
| 7인 가구 | 602,369 | 650,330 | 707,375 |
| 8인 가구 | 707,375 | 737,939 | 910,594 |
| 9인 가구 | 707,375 | 737,939 | 910,594 |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된다.
- 가구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산정 기준 날짜는 언제인가?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자녀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더욱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희망회복자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내용도 아래 희망회복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소득하위 10%에 해당하기 떄문에 추가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다. 역시 아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에서 상세하게 다뤘다.
프리랜서
현재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무직자
'소득이 없어도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소득이 없어도 소득하위 80%에 속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다. 참고로 실업급여자도 해당된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종 패키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위한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월 1일(목)에 발표하였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대상 : 소득하위 80% 국민
- 지원금액 : 1인 25만원
- 재정소요 : 10.4조원
- 추가지원 : 저소득층
- 지원금액 : 1인 10만원(총 35만원)
- 재정소요 : 0.3조원
희망회복자금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 지원금액 : 최대 900만원
- 재정소요 : 3.25조원
상생소비지원금
- 지원대상 : 전 국민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 지원내용 : 신용카드 캐시백
- 재정소요 : 1.1조원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하여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1차에서 1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5만원이 줄었지만, 4인가구(100만원)로 비교해보면 동일하며, 5인가구(125만원)일 경우에는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10%는 35만원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원을 더하여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추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은 이번에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구간별 최대 금액인 500만 원에서 늘어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방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종 패키지'를 언급한 것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더라도, 소득하위 80%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사례를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금
또한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 추진 의지를 계속 나타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항상 현금성이었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급시기
그러면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간격을 살펴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비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1차부터 4차까지 그 간격이 대략 3~4개월 정도였다. 1차만 전 국민 지급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선별지원이었다. 따라서 7~8월 정도가 될 수 있다.
| 순서 | 지급 시기 | 경과 기간 | 대상 |
| 1차 | '20년 5월 | - | 전국민 지원 |
| 2차 | '20년 9월 | 4개월 | 선별 지원 |
| 3차 | '21년 1월 | 4개월 | |
| 4차 | '21년 4월 | 3개월 | |
| 5차 | '21년 7월 | 3개월 | 소득하위 80% |
2차 추경은 언제?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아마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재난지원금과 추경 규모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재원과 추경은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현재까지 3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경을 재원으로 마련하였다. 5차 재난지원금은 '21년도 2차 추경 재원으로 마련된다.
| 재난지원금 | 재원 | 규모 | 추경 통과 |
| 1차 | '20 2차 추경 | 14.3조 (지방비 보조 2.1조 포함) |
'20.4.30 |
| 2차 | '20 4차 추경 | 7.8조 (추경 전액 조달) |
'20.9.22 |
| 3차 | 목적예비비, '21년 기정예산 등 |
9.3조 | - |
| 4차 | '21 1차 추경 | 15조 (추경 전액 조달) |
'21.3.25 |
| 5차 | '21 2차 추경 | 33조 | '21. 7월 초 |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1차 때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4차 때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었다.
신용카드 사
새롭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소득하위 80%
보편지급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하다.
선별지급
선별지급으로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특고·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전북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최근 전라북도는 7월 5일에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보편지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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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nf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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