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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리 두기 1단계로 돌아왔다며,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줄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13.∼9.26.)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하였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13.∼9.26.)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13.∼9.26.)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주(10.4~10.10.)는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최근 2주간(9.27.∼10.10.)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13.∼9.26.)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 (9.13.∼9.26.) 18.6% → (9.27.∼10.10.) 19.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긴 시간 거리 두기 노력에 함께 해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 또한,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 두기 1단계 조치는 더 이상 거리 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오늘(10.12.)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는『참 고마워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 서울시 홍보대사 특징물(캐릭터) 핑크퐁 - 아기상어를 활용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응원 문구 ‘참, 고마워요!’를 표출하고, 관련 영상을 옥외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동절기 중증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추가 병상(병동)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 10월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9병상 추가하여 20병상까지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추가 지정과 치료 장비 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월 18일(일)까지는 월미바다열차와 실내·외 시립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며,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자제도 권고하고 있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결혼식장과 예비부부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분쟁을 접수하여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 그간 중재를 진행한 157건 중 138건에 대해 예식 계약 보증 인원 조정, 예식 일정 연기, 계약취소 등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3.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보고받았다.

 ○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안부 전화, 식사 지원, 활동 지원, 가정방문, 비대면 프로그램 등

   - 이에 따라 10월 9일 기준 총 11만4616개 시설 중 83.1%(9만5279개)의 시설이 휴관중이었다.

 ○ 오늘(10.12.월)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되, 지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재개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별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신속히 운영을 재개한다.

    *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

 ○ 다만, 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등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면적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하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할 수 있다.

   -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는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단풍철 국립공원 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단풍철 국립공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단풍철을 맞아 밀폐되지 않은 국립공원이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여 산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탐방시설 방역, 홍보, 탐방객 관리 등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객은 평상 시의 두 배 수준(’19년 기준 4월 362만 명, 10월 560만 명)

 ○ 먼저, 10월 17일(토)부터 11월 15일(일) 기간 중 21개 국립공원의 단풍 절정기(공원별 16일간)에는 대형버스의 국립공원공단 직영 주차장(21곳) 이용을 통제하여 단체 탐방을 제한하고자 한다.

    * 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시기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

 ○ 또한, 공원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8개 장소에 출입금지 선을 설치하고,

   - 설악산(속초), 내장산(정읍)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50%로 제한·운행하여 탐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유튜브 ‘국립공원TV’ 채널 등을 통해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단풍 절정기 영상*과 국립공원 도보여행(트레킹),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등을 게시하여 직접 가지 않고도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설악산 10월 20일, 오대산 10월 25일, 내장산 10월 30일 게시 예정

 ○ 한편 탐방로 입구, 사찰 주차장에 단체 탐방 자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거리 두기 홍보(캠페인)를 전개하는 한편, 개방된 탐방로 모든 구간의 다목적위치표지판에 ‘마스크 착용 깃발’을 부착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비대면으로 국립공원 단풍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께서는 탐방객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1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845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7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4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26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11.)는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람은 적발되지 않았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7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1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9,147개소, ▲PC방 305개소 등 32개 분야 총 1만4377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8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76개반, 243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