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3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2021. 1. 16. 신용점수제 시행에 따른 신용등급 변동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신용등급이 폐지되고 신용점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만을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합니다.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통계모형은 각 금융기관들이 더욱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신용정보를 토대로 개별 고객들의 신용상황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여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모형에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인들이 능동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신뢰성 높은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용등급이 사라지고 신규 평가모형 기반의 신용점수가 제공됩니다. 기존 신용등급이 전격 폐지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기존의 신용등급에 .. 2021. 1. 15.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① 분쟁조정 신청 •대상 :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분쟁 •신청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일정한 경우 대리 허용) •지참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기타참고서류 •조정사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분쟁 •수수료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10만 원의 수수료 부담 ※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기타의 면제 사유 있음). ② 조정절차의 개시 -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2021. 1.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상담 사례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 blog.pages.kr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 blog.pages.kr 서울시 상담사례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 등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 OO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약이 202.. 2021. 1. 14.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편>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및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일상 생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부용 책자는 별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첨부된 PDF 파일 클릭 및 다운로드 하시어 활용하길 바랍니다. ★[첨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 1. 14.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