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7 728x90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내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가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되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2012. 8. 17. 내년 2월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 인증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2월 17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더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 된다. 8월 중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10월 경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개정, 공포가 진행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3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기업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정보보호 수준 강화전략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 개선 관련법, 시행령, 고시개정(안)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안) ▲정보보호 지침 전부개정(안).. 2012. 7. 17. 이전 1 2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