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2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스쿨존 지정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내용 제한속도 준수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교통신호 준수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2항(횡단보도보행자 횡단 방해)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속도위.. 2021. 8.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동통신사 및 포탈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분들이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서 성격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발간·배포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제정 취지와 법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에 대한 방통위 최신 심의 의결 내용을 수록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출처 : KISA 개인정보보호 2011. 1.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