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3 구글안경 사생활침해 (착용형기기 관련 개인정보 법제도) 사진 = 구글플러스 홈페이지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타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이 단적인 사례다.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은 사진 촬영만으로 상대의 프로필을 알려주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구글안경 이대로 두면 악용 우려… 법·제도 정비 시급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dh20140807110834137780.htm ‘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논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02 2014. 8. 7.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1.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2.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3.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참고]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의 변화 4.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5. 추진경과 1.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일원화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참고] 행정주체별(정책기관별) 기능 및 역할 [참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칙 [참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V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1.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제정 및 권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4. 개인정보 수집·.. 2012. 8. 6. ‘확’ 바뀌는 기업 정보보호 법제도 12가지 주민번호 수집제한, ISMS 인증, 신고제도 등 12가지 꼼꼼히 살펴야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13일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업 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소개된 관련 법제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인데 이 외에도 달라지는 법제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누출통지·신고 등이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보호 법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해야 나중에 제도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기업은 필요한 정보보호 활동·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위반시 .. 2012. 7.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