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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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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표시법 공정위 문구 안내서 (준수방법) 표시광고법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하였다. ㅇ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ㅇ (인식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ㅇ (명확성) 금전적.. 2021. 5. 28.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안내서 발간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오피스 운영자와 사용자의 보안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모바일 오피스의 안전한 구축 및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2014. 1. 16.
일반인도 쉽고 재미있게 보는 생활법률 안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가 생활화 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때나 필요에 따라 녹취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되었지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녹취를 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 대화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단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세상에 이것을 동의해 줄.. 201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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