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6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4년 11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디지털 경제 성장 지원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2. 국민의 권리 강화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필수 동의 요구를 줄이고 선택적 동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동의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하여, 개인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3.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는 법 체계 정비이번 개정은 .. 2024. 11. 8.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인증제 안내서 및 세부점검항목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에 간편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간편인증제 도입 개요대상: 중소기업(매출액 300억 원 이하 등)인증 항목 경량화: 기존 80개 항목에서 40개 항목 수준으로 축소수수료 절감: 평균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소심사 절차 자동화: 기존 이메일 및 우편 방식에서 전산시스템화로 변경하여 심사 소요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사후심사 개선: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에서 받던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관련 법령 개정 사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신설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ISMS-P 인증의 특례' 시행중소기업은 완화.. 2024. 8. 14. ISMS-P 인증제도 안내서 (2021.07) ISMS-P 인증의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ISMS-P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인증체계 인증기준 구분 통합인증 분야(인증기준 개수) ISMS-P ISMS.. 2021. 7. 15. 블로그 광고표시법 공정위 문구 안내서 (준수방법) 표시광고법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하였다. ㅇ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ㅇ (인식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ㅇ (명확성) 금전적.. 2021. 5. 28.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안내서 발간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오피스 운영자와 사용자의 보안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모바일 오피스의 안전한 구축 및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2014. 1. 16.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