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2 728x90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6월부터 본격 전면 시행! 1. 제도 개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제외 지역: 경기도 외 군 지역 도입 배경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투명성 확보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안정화 도입 시점제도 도입: 2020년 8월시행 시작: 2021년 6월 (단,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 운영)2. 6월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구분계도기간 (2021.6~2025.5)본격 시행 (2025.6~)신고 의무있음있음과태료 부과없음있음과태료 금액X최대 30만 원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과태료 부과 기준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 → 대폭 완.. 2025. 4.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상담 사례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 blog.pages.kr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 blog.pages.kr 서울시 상담사례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 등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 OO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약이 202.. 2021. 1. 1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