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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인하 개편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 중개보수 )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2021. 8. 23.
주택 거래량 통계 및 하반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 6월 주택 거래량 통계 및 하반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 - (6월 거래량) 6월 주택 매매거래량 8.9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0.1만 건 - (하반기 입주APT) '21년 하반기(7월~12월) 전국 아파트 171,630세대 입주예정 【➊ 주택 매매거래량】 □ ’21.6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8,922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1.5월, 97,524건)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20.6월, 138,578건) 대비 35.8% 감소하였다 * 연도별 6월 거래량(만건): (’17)9.8 → (’18)6.5→ (’19)5.5→ (’20)13.9→ (’21)8.9 ㅇ 또한, ’21.6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559,323건으로 전년 동기(620,878건) 대비 9.9% 감소.. 2021. 8. 3.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절차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그 뿐인가요?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 2021. 6. 3.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체보기분야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시행시기담당부서복지·여성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2016. 3.보건의료정책과 2133-7548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신설2016. 3.여성정책과 2133-5022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2016 상반기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3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2016. 7.건강증진과 2133-7578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확대2016. 1.건강증진과 2133-7587환자안심병원 확대2016 연중보건의료정책과 2133-752050+캠퍼스 개관2016. 4./9.인생이모작지원과 2133-7798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2016. 1.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81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기준 변경2016. 1.주택정책과 .. 2016. 1. 4.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구별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약간 규모가 적은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빌라는 공동주택으로 형태가 좀 다릅니다. 1. 다가구주택(단독 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의 주택)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은 연립, 다세대,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1) 다세대 주택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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