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30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4년 11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디지털 경제 성장 지원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2. 국민의 권리 강화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필수 동의 요구를 줄이고 선택적 동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동의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하여, 개인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3.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는 법 체계 정비이번 개정은 .. 2024. 11. 8.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년 9월 15일 시행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5.(화))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 2023. 9. 5.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2020. 8. 11., 제정]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접근통제) 제5조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악성프로그램 방지) 제8조 (물리적 접근 방지) 제9조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제11조 (재검토 기한)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_보호조치_기준(제2020-5호)_해설서(2020.12월)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제2020-2호)_해설서(2020.12월)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 2021. 1. 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11개 기업 명단 공개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기관) 행정처분 결과 발표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8304 「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 5. 4.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시선집중]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01628 -유권자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있어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수 있는 문제 -선관위 문자단속 근거조항없어 [참고] 선거 문자 관련 신고 안내 선거문자 수신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 등 미표기 및 재전송 ▶ 이게 뭐야? 선거운동정보인가? 그럼 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고, 회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없네. ▶ 지난번에 이 후보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는데, 귀찮게 또 보냈네.공직.. 2016. 4. 5.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