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35 728x90 학원·체험 신청서에 주민번호가 필요한지 따지는 법 학원이나 체험 행사에 자녀를 등록하려고 신청서를 열면, 주민등록번호 전체, 건강 상태, 알레르기 여부 같은 칸이 나란히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원래 다 받는 양식"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아, 입력하는 쪽은 문제의식 없이 칸을 채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한번 제출되면 복사되고, 출력되고, 여러 시스템으로 넘어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이 글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신청서를 설계하고 접수를 관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민번호를 왜 묻는지 근거를 확인하는 질문, 거절하거나 생략해도 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표, 제출 후 보관과 파기를 확인하는 순서를 차례로 다룹니다. 끝까지 읽고 나면 지금 손에 든 신청서에서 무엇부터 물어볼지 바로 정할 수 있습니.. 2026. 10. 21. 독감 접종 기록은 민감정보? 수집·동의·접근·보관 점검법 독감 시즌이 시작되면 사내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라는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재택 근무 전환이나 출장, 행사 참여 전에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공지가 올라오고, 담당자는 메일로 받은 파일을 엑셀에 옮겨 취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접종 기록은 단순한 업무 메모가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바뀝니다.이 글에서는 예방접종·건강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수집 근거, 별도 동의, 접근 권한, 보관 기간을 어떻게 나눠 관리할지 실무 점검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법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사업 형태와 데이터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지막에 확인할 곳도 함께 안내합니다.접종 기록이 민감정보가 되는 순간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 2026. 10.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빠지기 쉬운 항목 점검 — 담당자가 분기마다 보는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한 번 올려 두면 끝'인 문서가 아니라 실제 처리와 늘 같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계속 바뀌고 방침은 그대로 남아, 점검을 나가 보면 방침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담당자가 분기마다 한 번 돌려 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법령의 세부 요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작성 지침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서는 '어디가 자주 어긋나는가'에 집중합니다.1. 수집 항목·목적 — 화면과 대조한다회원가입·주문·문의 화면에서 실제로 받는 항목을 하나씩 적어 방침의 수집 항목과 비교합니다. 기능이 추가되며 전화번호·생년월일·위치정보가 슬쩍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수집되는 항목(접속 기록, 기기 정보, 쿠키)도 빠뜨리지 않습니다.2. 보유기간과 파기'탈퇴 시까지'로만 적혀 .. 2026. 6. 12.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어드민·DB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보호법(PIPA) +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PIPC 고시) 관점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를 “어디까지/어떻게” 남겨야 감사에 견딜 수 있는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법에서 요구하는 “로그”의 핵심 취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원하는 건 “SQL 원문을 다 남겨라”가 아니라 “누가(계정), 언제(시간), 어디서(IP/단말), 무엇을(조회/수정/삭제/다운로드), 누구의 개인정보를(대상 식별), 어떤 결과로(성공/실패) 처리했는지”를 사후에 입증 가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안전조치 의무에 ‘접속기록 보관 등’을 명시합니다.시행령은 제29조를 구체화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등)를 열거합니다.“개인정보처리시스템”.. 2025. 12. 17.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전략: 기업이 준비해야 할 변화와 대응 핵심 포인트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대폭 개정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으로 기업들은 전면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특히 생성형 AI와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비전으로 한 전면적인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 2025년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주요 변화1.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자동화된 결정에 대.. 2025. 5. 26.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