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124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2011년 9월 30일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개정 - 2012년 8월 18일 시행 2012. 8. 31.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내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가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되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2012. 8. 17.
국내 개인정보 유출 대응현황과 시사점 국내 개인정보 유출 대응현황과 시사점 KISA 정연수 단장 2012. 8. 7.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1.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2.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3.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참고]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의 변화 4.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5. 추진경과 1.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일원화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참고] 행정주체별(정책기관별) 기능 및 역할 [참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칙 [참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V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1.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제정 및 권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4. 개인정보 수집·.. 2012. 8. 6.
‘확’ 바뀌는 기업 정보보호 법제도 12가지 주민번호 수집제한, ISMS 인증, 신고제도 등 12가지 꼼꼼히 살펴야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13일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업 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소개된 관련 법제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인데 이 외에도 달라지는 법제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누출통지·신고 등이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보호 법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해야 나중에 제도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기업은 필요한 정보보호 활동·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위반시 .. 2012. 7. 2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