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5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4년 11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디지털 경제 성장 지원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2. 국민의 권리 강화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필수 동의 요구를 줄이고 선택적 동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동의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하여, 개인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3.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는 법 체계 정비이번 개정은 .. 2024. 11. 8.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2015. 2. 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2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처리 제한, 스마트기기로의 업무 환경 변화와 신규 위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비인가 된 App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관리적 통제(안 제5조) - 공용 WiFi 및 비암호화 등 보안설정이 미흡한 네트워크 접속 제한(안 제5조) ○ 카드사 개.. 2014. 8. 5.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된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위한 구체적 내용 정의 [보안뉴스 김태형]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 8일 전부 개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정 고시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했다. 특히,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보보호조직·정보통신설비·DNS서버·웹서버’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2013. 8. 8. 「세금절약가이드」 등 세금 안내책자 개정·발간 근로자와 세금(2010) 국세청 지음 국세청은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400만 명의 근로자와 100만 명의 고용주가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근로자와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연말정산, 연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원어민 교사에 대한 비과세제도,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세 과세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한데 모아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세금길잡이로 활용되고, 나아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와 세금 다운받기 클릭!!! 제1장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2.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및 적용단위 .. 2010. 5.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