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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5 임대주택 사업 세제 개선안
  2. 2014.12.23 '부동산 3법' 통과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2015. 1. 15. 19:22

임대주택 사업 세제 개선안

중산층 위한 임대주택 공급, 속내와 문제점

http://blog.newstapa.org/battiman/1042



  •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 총 222,059호(2014.6.30.기준)
    구 분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재개발 등다가구 등합 계
    SH공사22,52617,43219,81626,22157,06616,013159,074
    LH공사25,1463,3281,908412-32,19162,985

 

  •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종류개요 및 공급방법
    영구임대주택 (23~39㎡)
    • 공급규칙 제31조 - 입주자선정 : 시·도지사 위임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대상 : 1.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3.위안부피해자 4.저소득 한 부모가정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저소득 65세부양자 8. 아동복지시설퇴소자 9.시장이 인정하는 자 10.청약저축가입자
      • 선정방법 :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 순
      • 절차 : SH 공가발생시, 자치구에 대기자 추천 요청
    공공임대주택 (84㎡이하)
    • ‘05년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하여, 주택공급규칙상 일반 분양 및 철거민 특별공급주택으로 운영
    • 공급방법
      • 대상 : 1.택지개발철거 세입자 2.도시계획철거세입자 3.임시이주자 4.시장승인(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청약저축가입자
      • 절차 : 단지별로 철거민등 신청자 접수를 받아, 공가 발생시 순서에 따라 입주
    재개발임대주택 (59㎡이하)
    • 재개발사업시 일정비율(전체 세대수의 17%)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 서울시에서 매입
    •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별표3] 임대주택 공급조건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 공급방법
      • 대상 : 1.당해 정비구역 세입자(3개월이상). 2.당해구역내 주택 분양의 권리를 포기한자 3. 타 정비구역세입자(3개월이상) 4.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주택소유자 등
    국민임대주택(59㎡이하)
    •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공급방법 (일반공급)
      • 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해당자 (예) 60㎡이하 주택의 경우,
        • 소득기준 70% 이하, 토지 1억2천6백만원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인자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이상 납입)
        • 동일순위시 가점기준(총 24점) :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서울시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65세이상 부양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은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전세(20년)’ 방식으로 ‘전환’ 공급(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 공급규칙 및 개별 임대주택별 공급기준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 근거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주택공급규칙 제32조의2에서 위임)
    • 공급방법 (일반공급)
    • 공급방법(일반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서울시 장기전세규칙 [별표2]에 따름

    [전용 60㎡이하]

    • 소득기준 : (건설형) 70%이하, (매입형) 100%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전용 60~85㎡이하]

    •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50%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전용 85㎡초과]

    •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80%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다가구매입임대
    • 영구임대주택을 보완하여,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10.3.12) 제2절(최저소 득계층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 제51조(입주자선정)에 따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 장애인중 소득 50%이하자, 소득 50%이하자(자산기준 있음)
    • 단, 순위내 경쟁시, [별표6 ] 입주자선정기준 점수에 따름

 

[참고]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 및 유형
  • 개요 : 과거 공공 분양주택(85㎡이하)과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85㎡이하 분양주택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유형
    1.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 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지침 제47조 등에 의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보금자리 주택에 포함 (모든 임대)




출처 : 서울시 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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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19:29

'부동산 3법' 통과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3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재건축 사업성과 투자성을 높여주는 게 골자여서 그 수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일반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로 개발부담금 문제가 해소되며, 한 사람이 3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정성호 의원 등 여야 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등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부동산 3법 중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유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정부 여당 안으로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지가 좋은 재건축이나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를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종전까지 혹시 모를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서왔지만 최근들어 당내에서도 향후 집값 급등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안을 수용키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없애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정리됐다. 여당은 5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야당 주장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수 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정부와 여당 쪽 안이었지만 야당 주장에 따라 3채까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야당 측이 주장해온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여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에 여야 동수로 '전월세대책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야당 측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청년층·신혼부부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 확대하고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29일로 잠정 예정됐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여야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

 

나. 주거급여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한다.

 

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

 

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한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

 

마.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추가개정 사항 및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30회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 시한은 첫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바. 특위 활동결과 법률 재·개정 사항은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다.




출처 : ww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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