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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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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뽐뿌, 과징금 폭탄에다 손배 소송도 시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뽐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617&kind=0 지난 9월 11일, 한 해커가 뽐뿌 웹사이트의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해 가입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회원은 195만 명 이상이었고, 유출된 정보를 회원 아이디, 단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닉네임, 암호화된 장터 비밀번호, 가입일 등이었다. 이에 뽐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받은 일부 회원들이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주식회사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1432호)를 제기했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유출)·변조.. 2015. 11. 23.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법률조항조항 문구주요 내용위반시 조치제22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o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획득 및 고지 내용 (➀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경우 (➁항)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3. 이법 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o 시정명령 (제64조4항)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o 개인정보 수집시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민감정보(.. 2015. 9. 11.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내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가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되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2012. 8. 17.
내년 2월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 인증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2월 17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더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 된다. 8월 중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10월 경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개정, 공포가 진행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3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기업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정보보호 수준 강화전략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 개선 관련법, 시행령, 고시개정(안)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안) ▲정보보호 지침 전부개정(안).. 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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