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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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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6월부터 본격 전면 시행! 1. 제도 개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제외 지역: 경기도 외 군 지역 도입 배경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투명성 확보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안정화 도입 시점제도 도입: 2020년 8월시행 시작: 2021년 6월 (단,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 운영)2. 6월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구분계도기간 (2021.6~2025.5)본격 시행 (2025.6~)신고 의무있음있음과태료 부과없음있음과태료 금액X최대 30만 원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과태료 부과 기준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 → 대폭 완.. 2025. 4. 29.
인도에 1분만 정차(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 주·정차 위반 단속체계 ♦ 주·정차의 의미 주차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 주차허용 노면표시 안내 ♦ 주·정차의 금지장소 안내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2023. 8. 16.
개인정보 유출 뽐뿌, 과징금 폭탄에다 손배 소송도 시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뽐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617&kind=0 지난 9월 11일, 한 해커가 뽐뿌 웹사이트의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해 가입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회원은 195만 명 이상이었고, 유출된 정보를 회원 아이디, 단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닉네임, 암호화된 장터 비밀번호, 가입일 등이었다. 이에 뽐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받은 일부 회원들이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주식회사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1432호)를 제기했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유출)·변조.. 2015. 11. 23.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법률조항조항 문구주요 내용위반시 조치제22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o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획득 및 고지 내용 (➀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경우 (➁항)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3. 이법 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o 시정명령 (제64조4항)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o 개인정보 수집시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민감정보(.. 2015. 9. 11.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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