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2.18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사교육 규제
  2. 2014.01.04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3. 2011.04.27 국회 '금산분리법' 폐지 추진... 뭐길래~?
2014.02.18 19:27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사교육 규제

국회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가 관심이 가는 교육!

앞으로는 아이들의 선행학습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동반장 이슈포커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월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결과, 여야의 합의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 통과되었어요.

 

▶ 그렇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은 과연 무엇일까?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학교 외의 사설교육인 학원, 과외 등에서 현재 학교 진도보다 앞서서 배우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제도에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답니다.

 

또 학교에서는 배우는 내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 내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도 선행 교육이 금지되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된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인데요.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입시위주로 변질된 공교육의 위상을 살리고, 아이들의 끼와 자질을 살리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근본적인 취지와 목표는 좋지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연 선행학습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 시장에서 아이들을 접하고 있는 학원가나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질까봐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의견도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 그렇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실현 된다면?

 

현재 공교육 예산은 35조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사교육 비는 공교육 예산에 버금가는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과의 격차가 난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사교육을 줄임으로 해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살려주는 행복교육을 바꾸어 나가고자 이 법안을 제시했답니다. 획일화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지적과 창의력을 배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겠다는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선행학습 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전체적인 취지 내용은 좋지만, 법안 자체가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선행학습을 법안으로 막는다면 오히려 불법적인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답니다.

또 선행학습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일단 법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dgdonggu


Trackback 0 Comment 0
2014.01.04 02:34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종전(2013년 귀속)개정(2014년 귀속) 
세율 인상  ㅇ 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5%
 ㅇ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8%(2013년 대비 3% 인상)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80%~5%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70%~2%로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최고 66만원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ㅇ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2명 이상시 적용
 ㅇ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특별공제 ㅇ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표준공제
⇒ 각 공제 한도내에서 실제 지출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15%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ㅇ 12% 세액공제: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 현행 한도 등은 유지
 전·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가 월세액의 50%(한도:300만원) ㅇ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ㅇ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ㅇ 월세액의 60%(한도: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ㅇ 적용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규모 상관없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벤처기업 출자·투자 소득공제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
ㅇ 소득공제율: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포함
ㅇ 소득공제율:5천만원 이하- 50%(5천만원 초과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장기펀드 소득공제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납입한 장기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참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3년과 동일(15%)


2014년 개정 세법 내용 전문보기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Trackback 0 Comment 0
2011.04.27 18:57

국회 '금산분리법' 폐지 추진... 뭐길래~?

금산분리법 완화 국회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금산분리법이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법 완화! 우리는 왜 반대해야 할까요?

금산분리는 1981년부터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982년에 도입됐으므로 그 취지 자체가 사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1990년대 중반 보험ㆍ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업을 산업자본이 소유ㆍ경영하는 것이 모두 허용됐고, 은행을 보유할 만한 산업자본이란 삼성ㆍ현대 같은 재벌일 것이므로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은행 보유 허용 정책”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어떻게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일까.

 

하나는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리고,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은행을 소유하려는 사모펀드에 산업자본 지분이 20퍼센트까지 허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레프트 21] 김문성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연구부장 기고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금산분리법 완화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간 만화가 있어서 올립니다.


출처 : 네이트판 [관련글 자세히보기]

           이글에서 금산분리법 완화 문제점과 BBK사건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음아고라에서 금산분리법 완화 국회통과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시간 12시40분쯔음에 10.69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네요..

 


금산분리법완화 국회통과 반대 서명운동 - 다음 아고라 '금산분리법' 완화 국회통과 반대 서명하러가기



출처 : http://www.tvtoc.com/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