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3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사교육 규제 국회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가 관심이 가는 교육!앞으로는 아이들의 선행학습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어떤 소식인지 동반장 이슈포커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월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그 결과, 여야의 합의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어요. ▶ 그렇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은 과연 무엇일까?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학교 외의 사설교육인 학원, 과외 등에서 현재 학교 진도보다 앞서서 배우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제도에요.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답니다. 또 학교에서는 배우는 내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되.. 2014. 2. 18.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종전(2013년 귀속)개정(2014년 귀속) 세율 인상 ㅇ 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5% ㅇ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8%(2013년 대비 3% 인상)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80%~5%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70%~2%로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최고 66만원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ㅇ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2명 이상시 적용 ㅇ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특별공제 ㅇ 의료비·교육비.. 2014. 1. 4. 국회 '금산분리법' 폐지 추진... 뭐길래~? 금산분리법 완화 국회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금산분리법이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 2011. 4.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