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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4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KISA,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 개인 간 거래 유형별 분쟁사례, 피해 예방법 등 각종 정보 수록 - KISA는 개인 간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 : 계약의 성립, 매매목적물 하자, 계약취소 및 반품,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계약해제, 매매목적물 이행불능에 따른 위험부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PART 1 개요 _ 1 PART 2 유형별 분쟁사례 _ 4 1. 계약의 성립 ············································································.. 2023. 4. 17.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인하 개편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 중개보수 )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2021. 8. 23.
주택 거래량 통계 및 하반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 6월 주택 거래량 통계 및 하반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 - (6월 거래량) 6월 주택 매매거래량 8.9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0.1만 건 - (하반기 입주APT) '21년 하반기(7월~12월) 전국 아파트 171,630세대 입주예정 【➊ 주택 매매거래량】 □ ’21.6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8,922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1.5월, 97,524건)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20.6월, 138,578건) 대비 35.8% 감소하였다 * 연도별 6월 거래량(만건): (’17)9.8 → (’18)6.5→ (’19)5.5→ (’20)13.9→ (’21)8.9 ㅇ 또한, ’21.6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559,323건으로 전년 동기(620,878건) 대비 9.9% 감소.. 2021. 8. 3.
대방동 애스톤하우스 빌라 매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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