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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4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2. 2015.01.22 2014년 원천징수(연말정산) 종합 안내
  3. 2013.08.09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2015. 2. 24. 19:08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해가 바뀌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세법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13번째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일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세법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변경되는 세법만 잘 알아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해 상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다주택소유(배우자와 합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비과세됩니다.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의 다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으니 주의해야 겠죠?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한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및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10억원 이상인 자(’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건당 거래금액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15.4.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5.5.1.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년부터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전환하였고, 공제대상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월세지급액을 소득공제 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하였어요.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14.7~’15.6월 1년간 지출분)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자 중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반기납부 신청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추가납입을 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서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의 12%인 84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계좌는 확정기여형(DC) 또는 IRP계좌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라면 굳이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시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모든 사업자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가격기준폐지하여 주택기준완화하였습니다. 재산기준은 금년부터는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 + 10%p) 적용을 1년 유예하여 ’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됩니다.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15.1.1.~’17.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100% 감면됩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5.1.1. 현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50%공제해 준다.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35㎡ 이하 

(임대 요건) ’15.1.1.~’1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확대하였습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1억원 이하 60%(’15.12.31까지),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를 공제 대상으로 적용해 줍니다.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합산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국내거주 요건 1년 이상 →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감면율 10~50%→10~70%)하였습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상향조정(’14.9.5. $400 → $600) 이후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 받도록 개선(15만원 한도)되었습니다.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가산세 중과하여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세금 제도를 하나씩 짚어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참 까다롭고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세금제도이긴 하지만, 나의 상황과 대조해 보며, 절세 포인트를 찾는 다면 저금리 시대에 또다른 재테크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재테크의 첫걸음은 새는 돈을 막는 것 부터 출발해야겠죠?




출처 : 한화생명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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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2. 15:16

2014년 원천징수(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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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9. 18:31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있다. 20세 이상 1인당 1000만원까지 15.4%인 이자소득세 대신 9.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예탁금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장기저축성보험도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②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채워라

성인(만 19세 이상) 자녀가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성인 기준)에게 3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모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증여를 미루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A씨가 성인인 딸에게 6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개정안 시행 이후인 내년 1월 6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총 5000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로 1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A씨가 올해 9월 5000만원을 증여하고 내년 1월 1000만원을 다시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은 4000만원(올해 3000만원+내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든다. 증여세로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으로 올 들어 과세 기준이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③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우선사용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면서 신용카드를 계속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연봉의 25% 초과분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만큼 부가 혜택이 거의 없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부가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을 넘긴 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라는 얘기다.

④ 주택은 가급적 내년 안에 팔아라

2015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10년 전인 2003년 8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가 이를 15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762만원이지만 2015년 이후에는 2628만원으로 3배 넘게 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줄면서 과세표준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⑤ 투자상품 비중을 늘려라

‘하이일드 펀드’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상품이다. 정부는 이번에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조항을 신설해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에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하이일드 펀드는 신용등급 ‘BBB’ 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에 3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달 초 발표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정책이다. 절세 효과와 함께 수익률도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관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각종 세금우대 상품마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할 때”라며 “확정 금리만 고집하는 예전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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