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4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① 분쟁조정 신청 •대상 :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분쟁 •신청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일정한 경우 대리 허용) •지참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기타참고서류 •조정사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분쟁 •수수료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10만 원의 수수료 부담 ※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기타의 면제 사유 있음). ② 조정절차의 개시 -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2021. 1.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상담 사례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 blog.pages.kr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 blog.pages.kr 서울시 상담사례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방법 등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 OO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약이 202.. 2021. 1. 14.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편>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및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일상 생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부용 책자는 별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첨부된 PDF 파일 클릭 및 다운로드 하시어 활용하길 바랍니다. ★[첨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 1. 14.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편>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및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일상 생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부용 책자는 별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첨부된 PDF 파일 클릭 및 다운로드 하시어 활용하길 바랍니다. ★[첨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게시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서울시 주요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 blog.pages.kr 주택.. 2021. 1. 14. 이전 1 다음 728x90
